북한이주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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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 개방에 따른 체제의 위기를 겪게 됨과 동시에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사정의 악화,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수의 국민들이 굶주림에 노출되었다. 특히,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이후 3년간은 북한 내에서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시기로 식량배급이 중단되고, 함경도 등의 변방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아사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따라 국경주변의 북한주민들은 중국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월경을 대규모로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가 몽골이나 동남아의 제3국을 통해서, 때로는 중국주재 외국대사관을 통해서 남한으로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통일연구원 연구총서』05-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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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이후, 귀순용사라는 이름으로 남한으로 넘어와 체제선전의 수단이 되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은 앞에서 서술한 과정을 거치며 1996년 입국자가 56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9년부터는 연간 100명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7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면서 이들에 대한 공식명칭을 ‘북한이탈주민’으로 명명하게 된다. 현재 1만8천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분단의 세월만큼 남한사회정착에 힘들어 하고 있다. 사회제도, 문화, 언어, 가치관 등의 남북사회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에 큰 장애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취업문제를 비롯하여 가정과 여성문제, 청소년 부분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부적응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는 보다 높은 임금과 취업을 위해 배정받은 지방의 아파트를 비워둔 채 수도권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2. 새터민 정착지원 현황
1) 새터민의 현황
□ 입국 현황(’09.7월 현재)
구분
~’89
~’93
~’9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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