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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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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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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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탈북자는 중국 등 제3국에 체류중인 사람들로서 북한이주민과 구분하여 용어사용
‘탈북자 문제’
* 현 상황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문제의식
1) 북한이주민 수의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2) 다른 사회적 약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및 특혜 시비
3) 지원정책의 실효성 문제
4) 약 3~5만 명으로 추정되는 재외탈북자들의 처리방안
- NGO들: 난민지위 부여 위한 국제여론 호소 및 해당국 압박
- 한국정부: ‘조용한 외교’통한 실질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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