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회학] 외국인노동자의 비교-합법외국인노동자와 불법외국인노동자의 노동과정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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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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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주제선정 배경
2) 노동과정의 성격과 우리나라의 노동과정
3) 장소 선정과 연구 방법
2.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의와 분류
3. 중소기업의 인력실태
1)산업인력의 양극화
2)중소기업對 대기업의 임금수준의 격차의 심화
4. 우리 조의 활동
안양 전진상 복지관 인터뷰
관련 기관-태성 바인텍 인터뷰
한국 노총 구로지부장님과의 인터뷰
5.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역사와 실태
1) 정책 부재상태의 지속과 이주노동자의 유입기(1987-1991)
2) 해외 현지법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확충(1991-1992)
6.이주노동자들의 고용현황
7. 불법노동자의 발생 배경 : 외국인력정책의 불합리한 연수제도와 피해
8. 현행 법안의 고용허가제로의 이행여부
9.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과 개선점
1)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9.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고용문제의 개선 필요성
9. 정부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10.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문제들과 대안
11.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각국의 정책
Ⅰ.각국의 외국인력 정책 및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관리
Ⅱ.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 비교
Ⅲ. 불법체류 외국인 예방대책
12. 과연 외국인노동자를 꼭 써야만 하나?
결론: 불법 ․ 합법 외국인 노동자 비교를 하면서 우리조가 느낀 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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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주제선정 배경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가장 말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권유린당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불쌍한 사람들로 부각되어진다. 또한 최근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등은 우리 조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강도 높은 노동착취와 차별적 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하는 문제의식과 질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과정을 통해 우리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소규모 제조업 부문의 작업현장을 찾아가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에 초점을 두고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인 노동자와 그것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곳을 사전조사 해본 결과, 조선족 동포를 제외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영세한 300인 이하 제조업 부문의 공장에서 노동을 하거나 중소기업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작은 부분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기본 자료들을 수집하다가 현장조사를 하러 가리봉동의 ()공장에 갔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 상당한 괴리감이 존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고 놀라워했다. 그 원인은 그들이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 색깔로 묶기에는 그들 내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주제를 변경하기로 했다. 고용허가제로 인해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주제는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과 불법적인 노동자들이 어떠한 면에서 다른지 조사하기로 하였다. 사실 우리도 메스컴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불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를 조사하려고 했으나 그러한 곳은 우리가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었다. 게다가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은 한국 노총에서 사업체를 소개해 주셨는데 거기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생각할 것과는 달리 합법적인 노동자들을 별다른 차별없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조사한 곳은 안양에 위치한 외국인 노동자의 집 ,한국노총 그리고 한국노총에서 소개를 받아 조사하게 된 외국인 노동자를 기용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업체이다. 우리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농성장소인 명동성당에도 가기는 했으나 인터뷰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많은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진실한 모습은 무엇인지 ,그들이 처한 산업현장은 어떠한지 이제부터 우리가 조사한 자료와 현장 답사한 자료를 통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 노동과정의 성격과 우리나라의 노동과정
우선 이 발표를 전개해 나가기 전에 이 발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노동과정에 대한 부분이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 노동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보고 넘어가는 일은 중요할 것이다.
어느 사회건 간에 인간은 생존과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재화를 만들어내는 노동을 한다. 노동은 인간과 자연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한 과정이며,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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