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불복종의 정당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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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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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시민불복종의 의의
⑴시민불복종에 대한 정의
⑵시민불복종의 특성
⑶시민불복종과 저항권, 양심적 거부와의 차이
1. 저항권
2. 양심적 거부
⑷역사적 개괄
1. 초기의 시민 불복종
2. 대중적 시민 불복종
ⓐ미국
ⓑ프랑스
ⓒ영국
ⓓ라틴아메리카
ⓔ일본
3. 최근의 시민 불복종
ⓐ시애틀의 세계무역기구 회의 반대 운동
ⓑ중국의 파룬궁 시위
ⓒ뉴욕 살인 경찰 처벌 시위
ⓓ프랑스의 외국인 차별 개정 이민법에 반대 운동
ⓔ독재 정권과 부패 정권에 연이어 맞선 필리핀의 시민 불복종
2)시민불복종의 정당성
⑴시민불복종의 법적 정당성
⑵시민불복종의 법적 정당화 논의
1.법치주의와 시민불복종
2.다수결 원리와 시민불복종
3.대한민국 헌법과 시민불복종
4.드워킨의 법적 관용
5.드라이어의 헌법적 정당화
6.뉘른베르크 재판의 논리
⑶시민불복종의 사회철학적 정당성
1.소로우의 시민불복종
2.롤즈의 공정한 경기의 규칙과 시민불복종
3.드워킨의 시민불복종론
4.하버마스의 담화윤리와 시민불복종
3)시민불복종의 한계
⑴이론적 비판
⑵학자들의 견해
1. 로스토우(Eugene V. Rostow)의 견해
2. 왈드맨(Louis Waldman)의 견해
3. 코헨(Carl Cohen)의 견해
4. 프랑켄베르크(Gunter Frankenberg)의 전략적 이론
5. 하쎄머(Winfried Hassemer)의 법적 정당화 불가능론
6.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법적 정당성 부인론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유럽 전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위기의 국면에 있다고 알려지며, 위기의 핵심은 유권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심각한 좌절을 가져다주는 정책결정을 자주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민주주의의 결손과 민주적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에서 나온다. 많은 시민들이 점차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또 정책에도 관심을 갖지 않으며 민주적 제도들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불신함으로써 심각한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ｐ１３

각종 세계 여론 조사들을 살펴보면, 대의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심각한 위기의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의회의 신뢰도에서 11%의 최저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의회와 정부 등 국가기관들의 부정부패와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국제투명성본부가 62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부패지수를 보면 정당과 의회가 공공 및 사회기관들 가운데 부패가 가장 심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ｐ１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한 논의는 일찍이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위기 이론을 제시했던 학자들은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와 정부의 실질적인 성과 사이의 갭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분석했다.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로 경제악화의 상황을 맞았고, 이어서 무역적자와 정부 재정적자가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역할과 기능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서비스 수행은 적지 않은 차질을 빚었다. 1980년대에 와서는 ‘작은 정부’와 복지국가의 축소를 주창하는 신보수주의가 미국과 영국 등 유럽 전역에 확대되면서 정부정책에 일대 변화가 있었다. 또 1990년대에는 세계화가 본격화되며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면서 정부의 정책수행력은 외부환경으로부터도 심각한 도전을 받아 더욱 자치력을 상실해갔다.
실제로 지구촌 시민들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 않다며, 부패하고 관료적인 정부로 불신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와 정부정책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평가항목은 국가 또는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지배되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권은 수시로 국민의 여론 동향을 살피고 모니터링을 해서 국민의 뜻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노력과 의지와는 달리 국민의 여론은 정부가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거나 오히려 그에 거슬린 방향으로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국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근의 주요 동향은 국민의 뜻에 의한 지배라기보다는 국민의 뜻에 어긋난 지배로 보는 견해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지배적이다.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ｐ１５

“당신의 국가는 국민의 뜻에 의해 지배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세계인들은 긍정보다 두 배 높은 부정의 답변을 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위기의 수준에 와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의 뜻에 어긋난 지배라는 시민 대다수의 지배적인 의견은 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ｐ１５

이상과 같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25년 후 새 프로젝트 책임을 맡은 퍼트남 등은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불신의 요인을 먼저 정부와 의회 등 민주적 제도의 성과 실패에서 찾는다. 또 민주적 제도의 실패요인들로는 시민의 이해와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인의 역량과 충실도의 쇠퇴와 사회자본의 쇠퇴를 꼽고 있다. 퍼트남 등은 민주적제도의 성과 실패와 함께 시민 입장에서의 주요변화 두 가지에 또 주목한다. 하나는 시민의 정부와 제도의 실적에 대해 부정부패 등 부정적인 측면에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된 측면이다. 인터넷등 ICT 혁명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정부와 제도의 실적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복잡화되면서, 정부가 시민들이 바라는 이해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도 복잡화되어 정부 성과의 실패가 거듭된다는 것이다.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ｐ１６

미국의 연구자들은 미국 정부의 불신에 대한 주요 요인을 정부의 불합리한 권력의 행사, 정부정책과 서비스의 비효과성과 비효율성, 정부와 시민사이의 갭 확대 등으로 들고 있다.
제도적 해석의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 결손 이론은 정부신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로 제기한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회 엘리트와 일반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여론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개기관으로서 의호, 정당, 이익집단의 역할이 쇠퇴했고, 또 이들의 역할에 대해 유권자들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왔다는 해석이다.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ｐ１６

특히 정당과 의회가 대의민주제의 대표의 위기에 핵심적인 기관들로 지목받고 있다. 민주국가 중에서도 일당 지배적인 국가, 정권교체가 안 되는 국가, 준영구적인 정당연합 지배구조 국가에서 시민의 정치적 불만과 대표기구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왔다. 시민들은 이런 정체된 국가지배구조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선거를 통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한계에 직면한다. 또 시민들이 의회, 정당, 이익집단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와 기회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 있다.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ｐ１７

참고문헌: 존 롤즈, 역 황경식, 정의론, 이학사, 2003
공저,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한국법철학회 편, 법문사, 2001
오현철,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 책세상
이미순,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시민불복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1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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