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성매매의 실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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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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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 3
Ⅱ 무엇이 성매매이며 왜 문제인가? ..................................................... 3
1. 성매매의 용어정립 .............................................................. 4
2. 성매매의 환상 벗기기 .............................................................. 4
1) 성매매는 성폭력을 예방한다?
2) 성산업을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3) 매춘 여성들은 일탈적 범죄자?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
3.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 ................................................................ 6
1)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의 상실
2) 익명적 성: 성매매의 비가시성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3) 성산업의 먹이 사슬: 성매매와 성산업
4) 성매매 문제의 실제 사례를 통한 문제인식
Ⅲ 왜 성매매 문제가 발생하는가? ....................................................12
1. 이론적 접근 ............................................................. 12
1) 기능주의
2) 갈등주의론
3) 상호작용론
4) 정신분석학
2. 일반적 원인 ............................................................. 13
1) 법의 미약성
2) 사회경제적 측면
3) 가정적 측면
4) 개인적인 요인
5) 사회문화적 요인
Ⅳ 그렇다면 성매매 문제의 대책은 없는가? ........................................................ 14
1.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선 ................................................................ 14
2. 사회복지적 대책 ................................................................. 16
1) 서비스의 다양화
2) 서비스의 지속성
3. 일반 국민들의 성매매를 보는 시각의 개선 .................................................................. 17
4.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들 ................................................................... 17
1) 전면적 금지입장
2) 부분통제
3) 매춘의 합법화
Ⅴ 맺는 말-레포트를 마치고... ............................................................19
※ 참고문헌&사이트 ..................................................................... 20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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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안동역(안동을 예로 든 것은 내가 살았던 곳이라 언급한 것이고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든 역 주변에서 많은 사창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의 맞은편 건널목을 건너면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이라는 팻말이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다. 소위 말하는 기지촌(사창가)이다. 난 안동을 처음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곳은 안동의 첫 얼굴인 만큼 꼭 없어졌으면 생각했던 곳이었다. 우연히 밤에 이 길을 지나칠 때라면 괜히 긴장이 되고 몇몇 아줌마들이 나와서 지나가는 손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띌 때라면 화들짝 놀라서 뛰어가곤 했다. 누구하나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준 적도 없었는데 어린 맘에 이곳은 절대 쳐다봐서도 안 되는 곳으로 인식되었던 곳이다.
그리고 작년, 1월29일 군산 개복동 화재사건으로 무구한 14명의 여성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화재의 희생자는 매춘 여성이었다. 이렇게 많은 여성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간 이 사건의 원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재 방지 시설이나 환기시설 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불법․퇴폐영업을 해오던 유흥주점이 빚어낸 인재인 것이다. 이 사건으로 성매매 여성을 감금시키고 인신매매 등이 여전하다는 것을 재확인되었다. 우리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성매매'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수면 위로 떠오르는 단상들을 생각해 보자. 정육점 같은 시뻘건 등이 켜진 사창가뿐 아니라 이발소, 여관, 목욕탕, 술집, 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다방에서도, 전화 방에서도, 매체에서도 성을 끼워 판다. 남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가 성매매인 것이다. 더욱이 여성은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층 더 열악한 국가의 여성들은 브로커에 의해 바다 건너 더 나은 국가로 거래된다. 마치 자동차나 전자제품과 같이 말이다. 성의 거래를 위해 다양한 만남을 주선하는 신종 상품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오늘날 더이상 성매매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나 단순한 생물학적욕구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성매매는 거대한 성산업의 메커니즘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화려한(?) 뚜껑을 열면 기지촌 골목마다 방치된 혼혈 아이들, 제3세계에서 온 여성들, 빚과 착취의 늪, 인신매매와 학대, 폭력과 살인, 회춘을 위해 매매되는 어린이들 그리고 에이즈로 죽어 가는 여성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는 안이한 태도로 이 문제에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성매매 문제는 그 심각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가 무엇이기에 문제가 되고 문제의 원인과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무엇이 성매매이며 왜 문제인가?
2000년 우리 언론에서는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의 출연으로 들끓었을 때가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서장의 “매춘과의 전쟁”이라는 선포를 통해 다시 한번 언론은 떠들썩해 진다. 이 서장이 바로 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김강자 과장이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우리는 왜 성매매를 문제시해야 하는가? 성매매의 무엇이 여성에게 해로운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아는 것, 그것은 성매매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과 대안을 가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는 위에서 매춘, 윤락, 성매매와 같은 말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이 말들에는 어떤 차이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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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사이트
▶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해야 하는가?, 원미혜(한국여성연구원 연구원)
▶ 윤락행위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연구, 서희석
윤락행위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연구
▶ 현대사회문제론, 김영모, 고헌출판부, 2001
▶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6
▶ http://my.dreamwiz.com/hannamjw/자료실(리포트)/so1408.hwp
▶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문제점 및 사례중심으로 살펴본 윤락현황 보고, 김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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