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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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대상자 중 장기이식을 받는 경우는 20%뿐이다. 부족한 장기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장기는 그 비용과 편의성 면에서 단점이 들어나 하락추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고 이는 장기기증율의 저하로 나타난다. 그 결과 장기이식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불법매매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재 장기기증에 대해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보상방안은 또 다른 대안으로 삼을 만하다. 현재 장기기증의 혜택은 재생 가능한 헌혈보다도 혜택이 없는 편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기증자가 장기이식수요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만든 것 같다. 그렇기에 우리 조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혹 다른 나라에서 실천 가능한 장기이식 보상방안에 대해 토론해보았다. 장기이식에 대한 보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에 대해 나올 수 있는 반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또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1.장기이식의 현황
현재 장기의 공급부분에서 살아있는 자의 장기를 적출할 때는 필히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16세 이상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장기를 적출하고자 할 경우, 본인의 동의 이외에 그 부모의 동의까지 얻어야 한다.
뇌사자와 사망한자의 장기 적출의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에 적출이 가능하다. 첫째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둘째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이를 적출할 수 있다.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여도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출할 수 없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장기 적출이나, 뇌사자-사망자의 장기 적출의 두 경우 모두 본인 또는 가족,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 등의 적출을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 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장기의 분배는 과거 기증여부, 권역별 지역구분, 의학적 응급도, 대기시간, 혈액형, 체중, 나이 등의 여러 가지 기준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뇌사의 법적 인정 필요성, 생명윤리 논란, 장기매매행위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1999년 2월 8일 제정하여 이듬해인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하였다. 장기 법 시행이전인 1999년 162명에서 장기 법을 시행하는 해인 2000년에 64명 2001년 52명, 2002년에 36명가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5년에는 91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와 반대로 고형장기를 이식받기를 희망하는 이식대기자수는 2000년에 3,981명이 2001년에 4473명, 2005년에 8,137명, 2006년 10월 현재 9274명으로 장기를 기증받고자 대기하는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기증자의 수가 적어 대기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다. 장기이식통계연보(2005)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 장기기증자의 부족으로 장기이식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사망한 자는 신장 464명, 간장 1037명, 췌장 13명, 심장 11명, 폐 35명, 골수 824명, 각막 5344명으로 나타났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이식대기자들은 이식의 혜택을 받지 못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병은. 「장기이식업무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도」, 『임상사회사업연구』.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07. 178
2. 장기 매매에 대한 반대의견
이렇게 장기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장기가 매매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기 매매를 합법화하여 장기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자는 의견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매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1)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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