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험모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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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와 설계사는 물론 여·야 의원들도 설계사들의 대량실업과 보험사의 경영악화로 부실이 우려된다며 시행을 연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험모집인의 대량실직 등에 대한 별도대책을 마련, 2단계 시행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내년 4월부터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는 2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될 경우 설계사의 대량실업이 불가피하고 보험사의 경영이 악화돼 부도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3~6년 뒤 6~8개 보험사 도산 우려”=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방카슈랑스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확대될 경우 내년에는 국내 생보사 10개 중 절반이 부실화하고 3년 후에는 6개사가 경영난을 겪게돼 결국 보험업계 전체의 도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양수 의원은 “지난 1년간의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에서 보여준 은행의 시장잠식을 고려할 때 2단계 보장성보험 시장이 개방될 경우 2006년까지 보험종사자의 38%에 해당하는 7만 명의 축소가 불가피하며 2007년엔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보장성보험이 개방될 경우 방카슈랑스의 급격한 시장잠식으로 신 계약의 유입이 급감해 보험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 6년 후에는 보험사 8개 정도가 퇴출되면서 공적자금 소요액이 10조~2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일신문 2004-10-13 11:33]
방카슈랑스의 도입으로 보험 산업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방카슈랑스 제도는 그동안 비용이 많이 드는 모집인 중심의 보험판매 채널을 개선함으로써 보험료 인하, 상품선택의 용이성 제고 등의 효과에 큰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카슈랑스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보험을 더 가깝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험계약 선택의 폭이 넓어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생명보험 협회에서 방카슈랑스 도입 후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6%가 자신이 가입하고자 했던 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고 답변, 응답자의 97.4%는 보험 가입 시 창구에서 기다린 경험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대한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방카슈랑스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2004. 9. 23.
이렇듯 방카슈랑스는 소비자와 보험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의 도입은 기존 보험회사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아직도 많은 보험회사들이 인적판매- (즉 보험모집인과 대리점을 통해서)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험모집제도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 보험 모집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다른 금융업계와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제도의 문제점과 더불어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보험 모집인의 의의 보험 연수원, 보험 용어 사전 http://ww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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