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찬성 반대토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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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쟁점 : 안락사의 논의 배경과 쟁점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첫째, 인간의 죽음을 보는 태도의 변화, 책임 감경설, 불법 및 책임 감경설이 있다. 인간의 죽음을 보는 태도의 변화는 과거에 죽음을 공포의 대상과 함께 자연스러운 것, 인간의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죽음을 가져오는 질병의 원인이 밝혀지고 이들 질병이 극복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죽음을 점차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이 변화 되었다. 즉 이제 죽음은 멀리 쫓아버려야 할 것, 거론되어서는 안 되는 것,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죽음이 극복과 금기의 대상으로 되면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죽음을 멀리 밀어놓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죽음이 극복되지 않음으로써 맞게 되는 엄청난 공포를 안락사라는 방법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책임감경설은 절대적 생명보호원칙에 비추어 생명은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 촉탁, 승낙에 의해 불법이 감경될 수는 없고 동정, 원조 등의 동기 등으로 인해 책임이 감경된다는 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인 생명을 자의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불법 및 책임 감경설은 피해자의 승낙에 근거하여 불법이 감경되는데 또한 피해자에 대한 동정 내지 협조라는 갈등적 정황 때문에 책임이 감경된다는 설이다. 현재 우리는 불법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동정을 느끼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
*정의 : 회복불능의 환자로 하여금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의료적 조치가 생 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주장 : 1.인위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안락사는 인간이 신 노릇을 하는 신성모독이기 때 문에 허용될 수 없다.
2.수동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있지만 능동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
3.자의적 안락사가 정당한 안락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정당한 안락사의 범위를 넘어서 안락사를 빙자한 대량의 살인이 일어날 것이다.
2. 입장의 근거
1) 종교적 논변 :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생명을 보살펴야 할 의무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신의 선물인 생명은 오직 신만이 빼앗을 수 있다. 어떤 형태의 안락사가 되었건 그것은 궁극적으로 신의 권능을 침해하는 신성모독이다.
2) 전통적 논변 : 능동적 안락사를 직접적으로 의도된 죽임이라는 점에서 살인(모살), 즉 일종의 의사 주도적 살인‘으로 본다.
3) 결과주의 논변 : 비록 제한된 범위의 자의적 안락사라고 할지라도 일단 정당한 자의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나면, 곧바로 부당한 안락사와 안락사를 빙자한 대량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미끄러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또한 비록 우리가 그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예측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고 해도, 그러한 안전장치는 불행한 결과로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없다.
3. 예상되는 반대측의 주장
1. 자기 결정권과 존엄사의 권리와 자율성 존중의 원리에 입각하여 안락사의 권리를 행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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