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한국에서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과 외국에서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및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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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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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안락사의 정의
Ⅲ.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주체의 의사(意思)에 의한 분류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Ⅳ. 국내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Ⅴ. 국외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1. 미국
2. 호주
3. 유럽
4. 일본
Ⅵ. 안락사에 대한 찬반론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안락사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근거중에 현대의학의 미숙으로 의한 오판이 있다. 그들은 기적이나 미래의 의학기술에 의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의학에 지금 불치병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신중한 판단과 법적인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오진을 내릴 확률은 거의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미래의 기술을 기대하며 환자가 고통 속에 있게 방치해 두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이다. 또한 그러한 불치병자체의 존재로 인해 안락사가 시술되어져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치병으로 인해 안락사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의사나 간호사의 자신의 일에 대한 안일한 감정은 안락사의 인정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개인의 자질의 문제인 것이다. 의사나 간호사가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그들은 안락사가 인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현재에도 중환자를 치료비 부족을 문제삼아 쫓아내는 의사나 불친절한 간호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안락사와 관련된 요소가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가 되는 과정에서의 의학인으로서의 교육의 문제인 것이다.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자고 해서 그것이 모든 불치병의 환자들을 인간에 의한 죽음으로 몰고 가자는 의미가 아니다. 안락사는 적은 확률의 생존 가능성 때문에 극심한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허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락사가 법으로 보장된다고 하여도 불치병의 환자가 원하면 실험적인 방법이나 또는 다른 실험적인 방법에 의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러한 노력이 인정되어져야 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자신이 받는 고통이 너무나 심하여 안락사하고 싶은 환자들에게는 안락사를 받을 자유가 혀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안락사가 법으로서 보장되었을 경우에 간혹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죽음이나 그 밖의 문제점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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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영모, 안락사의 도덕적 허용여부 논의를 위한 한국적 논의 모형 제안, 신학과 철학
◎ 김당득, 손명세, 안락사: 정의, 분류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
◎ 금민중(1990), 뇌사와 법률문제, 법률신문,
◎ 나달숙(2003),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안락사, 사회과학연구 제10권
◎ 맹용길, 현대 사회와 생명 윤리, 쿰란 출판사
◎ 문국진(1982), 생명윤리와 안락사, 麗文閣
◎ 백형구(1984), 안락사와 존엄사, 대한변호사협회지,
◎ 임종식, 안락사의 정당화에 대한 윤리학적 연구, 철학연구
◎ 오윤지(2003), 안락사 논쟁에 관한연구,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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