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성소수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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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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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소수자는 남여성 동성애자(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복장도착자, 가학성애자(사디스트), 피학대성애자(마조히스트) 등의 다양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다. 한국에서 성소수자의 실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며, 주로 언급되고 차별 대상이 되는 것은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정도이다. 성소수자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두려워해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의 첫 번째 실천은 이른바 ‘커밍아웃’, 즉 자신의 성적 지향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소수자에게 비교적 관대한 유럽과 미국에서는 성소수자가 커밍아웃하기 쉬워서 이들의 규모와 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은 성소수자가 대략 전체 인구의 4~10퍼센트 정도이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비율의 성소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지만 심각한 차별과 편견 때문에 실제로 드러난 성소수자는 매우 적다. 성소수자들의 웹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사이트로 지정되고 군대에서 차별을 받거나 쫓겨나며,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배제는 성소수자의 삶을 고달프게 하고 있다.
우파 : 특수 집단의 행복을 빌미로 사회질서 허무는 일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규범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는 과정에서 함께 살기 위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라는 게 우파의 기본 견해이다. 우리 사회가 형성한 규범으로는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동성애자들은 일반적인 질서 유지 과정에서 벗어나 동성애를 추구하고, 자신들의 감정과 평등을 앞세워 건전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것도 가장 본질적인 사회규범에 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자 동물로서, 진화의 첫발에서 지금까지 유지돼왔던 깊숙하고 가장 본질적인 사회규범을 해치는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생물의 근본인 이성애를 부정함으로써 근본으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파는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사회질서를 허물고 있다고 본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임을 주장하며 권리를 찾으려 하지만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장애인을 존중하거나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 등의 선행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빈민을 돕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고 장려해야 할 행위인 반면,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함께 사는 세상의 질서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 이는 단순히 행복추구권을 보장할지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 집단의 행복을 빌미로 사회질서를 허무는 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다. 인권의 보장은 사회질서유지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성소수자의 인정은 사회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인권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우파의 기본 인식이다.
좌파 : 사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좌파는 성소수자의 욕구와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은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즈비언이나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이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 때문에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
성소수자의 사회적 지위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이나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들은 인정받는 데서 더 나아가 적극적 조치를 통해 자신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불이익을 보상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소수자들은 커밍아웃 등을 통해 성소수자의 대표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성소수자는 고용 평등의 권리, 혼인의 권리, 동성애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 교육, 공중보건 정책(특히 에이즈 예방 등)에 성소수자 참여, 이민과 귀화의 권리 및 난민의 권리 보장, 성 자기결정의 보장, 사회적문화적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좌파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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