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 동성애자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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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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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서론 : 동인련은 무엇을 위해 투쟁하는가?
Ⅱ. 본론1: 편견과 이를 깨기 위한 실천
- 1. 동성애자 양심고백
- 2. 성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 조사
- 3. 동인련 주최 프로그램 참여
- 4. 사회적 이슈 현황: 군형법과 차별금지법
Ⅲ. 본론2: 동성애자들과 동인련 관계자 인터뷰
- 1. 동성애자 인터뷰: 김형과 김양
- 2. 동인련 대표 정율 씨 인터뷰
Ⅳ. 결론 : 평등한 사랑, 평등한 권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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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차별금지법’의 쟁점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 는 문구를 근거로 한 동성애 옹호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신체조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한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에서 폐기됐으나 현재 법무부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2007년 4월 이 법안을 마련했으나 동성애자에 대한 소수자 보호가 다수자 인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동성애 확산을 조장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로 인해 ‘성적 지향ㆍ학력ㆍ언어ㆍ국가ㆍ연령ㆍ전과ㆍ병력’ 등 7개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됐었다.
이후 2007년 11월 민주노동당이 이에 반발해 수정법안을 마련했지만, 이듬해 5월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서 당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폐기됐다. 그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민노당과 진보신당 등의 주도로 새로운 동성애자 보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2010년 10월22일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 법무부는 차별금지 범위 항목에서 성적 지향을 비롯해 병력, 출신 국가,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범죄 전력 및 보호처분, 학력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문이 돌자 각 종 성적 소수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을 포함하라는 시위를 벌여왔고 기독교단체들은 그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현재 차별금지법은 폐지되었지만 11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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