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찾기 국가 청소년정책의 현황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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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관련 행정기관은 청소년행정전담조직, 청소년관련업무 추진기관, 청소년관련 시도행정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2006년 현재, 청소년업무 전담조직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들 수 있다.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5년 4월에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기존의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분리되었던 청소년행정조직을 통합하여, 행정기관 분리수행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관련 업무의 부처간 협의. 조정을 주관하며, 위기청소년안전망구축, 청소년활동기회 보장, 청소년참여. 인권증진, 청소년성장환경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③ 국가청소년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중앙부처에서도 청소년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책을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매매 청소년 선도보호 및 예방교육을 대검찰청 및 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18개 정부부처는 고유기능에 따라 청소년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④ 16개 시도에서도 중앙정부와의 업무연계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지자체 청소년들을 대상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⑤ 우리 나라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정책을 전담하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부처별로 기능별 분산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계협력의 부족과 중복지대, 사각지대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2. 국가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 - 자료: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①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기를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 이행해가는 삶의 한 기간으로 간주하고,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푸른성장과 이행”을 정책브랜드로 설정하고 있다.
② 성공적인 이행과 관련하여 직업적 역량을 갖추고 독립적/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며, 자기개발을 통해 자기존재감을 갖게 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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