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 정책의 구조적특징과 한계 그리고 선진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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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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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청소년 정책 구조적특징
2. 청소년정책의 한계
3. 청소년의 선진화과제
일본의 청소년 정책과 연령별 차별화
1. 청소년 인구 현황
유치원~대학생 학생수
학교별 증감 현황
2. 청소년 행정조직 및 청소년관련 예산
정책의 기본 방침
3. 영역별 청소년 정책
청소년의 국제 교류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4.일본의 연령대별 청소년 정책 사업 및 프로그램
유유아기(취학 전단계)
학동기 (초등학교 단계)
학동기
학동기 문화활동 추진을 위한 시책
사춘기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
사춘기
청년기(고교졸업~30세까지)
청년기
일본 청소년육성대강의 연령별 구분에 따른 청소년정책
특정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에 관한 시책의 기본적 방향
일본의 청소년 정책
- 본문내용
-
1)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에서 하지 않는 청소년관련 업무를 다루는 ‘주변부적 정책’으로 간주
2)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소극적이고 부정적 수준(무언가 부족한 상처받기 쉽고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에서 탈피하지 못함.
3)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과 일반 국민의 지지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4) 중앙정부 중심 정책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청소년정책과 서비스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역량은 매우 취약
5) 청소년육성과 보호정책의 이분법적 구조로 인한 행정력 낭비 요소는 상존
6)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취약으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혼선을 초래
7) 한 국가의 국가청소년정책(national youth policy)으로서 청소년의 삶을 중심으로 다양한 과제와 서비스를 포괄하고 통합하는 종합적 체계를 결여
1)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 사회적 자원인 동시에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동반자이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적극적인 존재
2) ‘연령 통합적 접근(age-integrated approach)’을 지향, 세대통합과 참여
: 다세대의 사회적?경제적 참여, 세대간의 호혜적 형태의 유지 및 상호 지원을 위한 구조 등을 개발
3) 청소년정책이 UN이나 기타 관련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성장과 발전의 전략의 주요한 핵심 과제로 등장하여 각 국의 국가 개발 계획이나 전략의 핵심적인 한 부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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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청소년정책은 새로운 청소년인식과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내실화 하는 정책 과제의 발굴과 실천 및 평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즉, 권리와 정책의 주체로서 청소년과 자율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청소년인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 실천을 위한 청소년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을 해야한다.
5) 청소년이 스스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자기개발과 지역사회의 발전에서 완전한 주체이자 파트너가 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에 의한 지역과 현장,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및 네트워크 중심의 열린 운영을 주축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의 내실화도 필요하다.
6) 장기적으로 청소년정책의 방향은 '청소년의 자율 참여와 권리 증진'을 바탕으로 하되, 한 단계 도약하여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을 위한 청소년과 어른의 파트너십'을 지향 해야 한다.
1) 청소년육성과 보호라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극복을 통한 국가적 통합 의제의 수립과 실천 기반 확보
청소년정책은 기존의 청소년보호와 육성이라는 이분법적 틀을 초월하여 보다 ‘큰 그림(big picture)’을 통한 통합적 정책의제로 제시하여야 한다. ‘90년대 이후 청소년정책은 독립된 하나의 영역으로 제도화되고, 보호와 육성의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청소년과 일반적 국민의 지지가 미흡한 채 타 부처에서 하지 않는 주변부적 정책과제 중심의 보호와 육성의 틀에 몰두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보호와 육성 과제는 그 정책적 노력과 투자에 비해 청소년과 국민의 지지를 크게 받지 못하는 일종의 주변부적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따라서 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조정?지원하는 의미로 청소년정책을 통합시켜야 한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청소년정책의 재구성은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을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재구조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정책에서는 각각의 정책과제를 묶어 단일 부서로 완전하게 통합하기보다는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각각의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2) 정보사회의 자율과 창조 중심의 청소년문화 진흥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서 자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로의 동참이 중요한 시대이다. 또한 우리 민족의 문화를 바탕으로 청소년문화의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도약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생활 양식에 적합한 문화환경의 조성과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아울러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는 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주도적 능력 배양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문화의 바탕과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미래지향적인 문화창조 능력 개발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문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율적인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및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기회의 확대를 통해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자원을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계시키며, 특히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청소년들 스스로 문화수용 및 창조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문화의 변화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새로운 문화창조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
3) 사회적 능력 개발 :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
새로운 디지털시대에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일과 학습 및 여가의 융합이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학습은 이제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고, 청소년기에서부터 일과 여가와 학습을 통합하는 자기개발적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사회를 넘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은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사회성과 같은 소양과 자질 이외에 구체적인 직업적 역량을 함양하는 사회적 능력 개발 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향후 청소년정책은 적어도 15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을 통한 원활한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제도적 여건의 구비와 지원을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이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 원활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이제 주요한 청소년정책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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