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정책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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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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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이 시작된 직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 국가로 분류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발표하였다. 물론 북한이 이라크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한국의 대북 화해 정책의 흐름과는 다른 방향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남북 장관급회의 및 경제협력, 민간차원에서의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화해 협력 분위기를 지속시켜 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2002년 7월 경제 개선 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내부적 변화를 이끌어 내게 되었고 최근 9월에는 북한의 신의주 행정특구설치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남과 북의 화해 협력 분위기는 더욱 고조 되고 있다.
이러한 화해, 협력 무드의 지속이 곧바로 남과 북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도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와 같은 화해, 협력 과정은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0년 6월 있었던 남북 정상회의에서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에서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한다는 합의문을 발표 했다. 이러한 점은 과거 남과 북 양측에서 서로 제시하며 서로에게 일방의 방식을 수용하라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통일방식의 공통점 인정이 남과 북의 긴장과 대치의 완전히 해소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현실적으로 남과 북측의 휴전선 일대의 대규모 병력의 배치와 같은 실질적인 긴장해소 부문이 해결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점에서 남과 북측의 통일에 대한 진정한 저의를 다시 생각 해 볼 수 있다.
Ⅱ. 본 론
① 북한의 대남인식
전통적으로 북한의 대남인식은 ‘남한은 미국이 세계 제패를 위한 병참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강제로 점령한 식민지’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남조선에 수립된 통치기구는 미제의 식민통치를 가리 우기를 위한 병풍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해방과 파쑈적 반동세력에 대한 혁명을 통해 남한에서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해왔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대남인식과 전략목표는 90년대 이후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체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차츰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남한에 대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기 에 앞서 남한으로부터 자본주의 혁명을 방지하고 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 하기위한 수단으로 북한은 1991년 신년사를 통해 1민족 1국가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을 제의하게 되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남조선혁명을 통한 전한반도 공산화라는 목표를 포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북한에게 있어 남한은 혁명의 대상임과 동시에 흡수통일과 관련된 경계의 대상이며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한 협력자라는 인식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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