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정책] 남북통일정책의 원칙, 전개, 문제점과 남북통일방안 비교 및 향후 남북통일정책의 방향, 전망 그리고 남북통일정책의 한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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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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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남북통일정책의 원칙
Ⅲ. 남북통일정책의 전개
1. 해방˜1970년대 초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현재
Ⅳ. 남북통일정책의 문제점
1.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
2. 제2공화국의 통일정책
3.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통일정책
4. 제5공화국의 통일정책
5. 문민정부의 통일정책
6. 신정부의 통일정책
Ⅴ. 남북통일의 방안
1.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1)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내용
2) 남북한 통일 방안의 공통점
2. 통일과정에서의 대북화해협력정책
Ⅵ. 남북통일 방안의 비교
1. 남한의 통일 방안
2. 북한의 통일 방안
3. 남북한의 통일 방안 비교
Ⅶ. 향후 남북통일정책의 방향
1. 통일의 기본 방향
2. 사회 문화적 동질성 회복 방안
3. 통합의 과정
Ⅷ. 향후 남북통일정책의 전망
1.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 지속 추진
2. 남북기존합의 이행
3. 한․미 공조하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Ⅸ. 남북통일정책의 한계
Ⅹ.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우리의 통일에의 열망은 간절하나 그에 관한 준비는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나 정부의 대북정책 외에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 또한 부족했음이 사실이다. IMF사태 이후 우리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돌파구로써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적 과제로서 남북통일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남북통일은 분단된 우리 민족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 전체에 주어진 숙명이기도 하다. 1989년 독일이 통일을 완성한 이후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인 남북한 관계는 1950년 북한에 의한 무력적화기도가 좌절된 이후 50년 동안 긴장과 적대관계를 지속하면서 각자 자기 이데올로기에 의한 통일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남북한에서 통일이라는 목표는 민족적 지상의 과제이고 역사적 사명인 것이다. 즉 남과 북 양측은 통일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다만 통일에 관한 접근방법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우리 나라에서 내부적으로 통일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는 여러 분석들이 행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한 긴장상황, 정권연장을 위하여 통일이념이나 열망을 악용한 역사적․정치적 상황, 그리고 통일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방안강구에 소홀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남북한간 정치․군사적 긴장관계가 남북한간 교류를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기초로서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민간단체에 의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민간단체에 의한 통일운동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통일의 당위성이 그 좌표와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한 목표로서만 공허하게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목표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 하에서 통일이 된다면 오히려 통일이후에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독일통일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위기상황 및 돌발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에 관한 사전준비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일과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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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용승, 남북경협, 윈-윈 게임인가, 통일한국, 2001
서동만,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 참여사회연구소․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1년 통일정세와 시민사회의 대응, 2001
유호열 외, 남북화해와 민족통일, 을유문화사, 2001
유호열,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폴리비전 21, 2000
최대석,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2001
통일연구원, 남북한 화해 협력 촉진을 위한 독일통일 사례연구, 독일통일 10주년 기념 한독 워크샵, 2000
통일백서, 통일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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