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상황과 장기수급전망 보고서

북한의 식량난은 계속되고 있다. 식량배급의 우선순위에 있는 계층이나 평양의 주민들도 식량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있다. 배급제가 온전히 시행되지 않는 지난 10여년 동안 북한에는 식량 수급을 위한 시장이 형성되었다. 인민들은 이제 배급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 식량을 조달한다. 인민들이 식량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창구는 외부의 지원인데, 대외관계 악화로 원조를 통한 식량난 해결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2002년 7

북한의 곡물 수입은 주로 중국에서부터 이루어졌으나, 중국이 1994년과 1995년에 수출을 감소시키기 시작함으로써 북한의 식량 사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북한이 “사회주의의 배신자”라고 중국을 비난했지만 중국은 자본주의적 경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국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다.Ⅱ. 북한의 개혁 노력과 평가식량난을 비롯해, 나날이 처참해지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2002년 7

전망되어 전체 곡물 소비량의 81.4%를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현재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양립하고 있으나 최근 세계 식량수급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1994년말부터 곡물재고가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1995,96년도의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이상 기후 등으로 주요 곡물 생산국의 작황변화가 심해져서 세계적인 식량위기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식량위기론은 지구적 기상변화, 환경보호적인 농업, 개도국의

상황에서 구질서가 남겨 놓은 동맹관계를 한꺼번에 일소(一掃)한다는 것은 될 수도 없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점진적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북아에서는 쌍무적인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과정에 이러한 동맹관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그 기초 위에서 다자간의 안보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동북아시아에서의 동반자관계추세와 지역동맹화 사

상황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에 있어서 분명히 베트남은 구미가 당기는 모델이다. 북한의 가장 바라는 체제유지와 경제성장이라는 2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베트남의 모델을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할지는 미지수이다. 참고문헌Ⅰ.도서1. 선한승․윤호․이은구․에릭임․김영진(2001),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개혁과 북한모형 연 구”(요약본), 미래 전략 연구원2. 전경수․서병철(1995), “통일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