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직론] 북한의 기아와 국제기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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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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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식량난의 현황과 원인
1. 현황
2. 원인
1) 농업 개발의 실패
2) 소련해체에 따른 경제적 충격
3) 중국의 곡물 수출 감소
Ⅱ. 북한의 개혁 노력과 평가
1.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1)경제정책
2) 경제특구
3) 원조구하기
2. 개혁 조치에 대한 평가.
Ⅲ. 국제기구의 노력과 평가
1.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지원의 시작
2. 현 국제기구들의 현황
1) UN산하의 기구
2) 비정부간 기구
3. 대북한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의 문제점과 향후방안
1) Monitoring의 문제
2) 단순긴급구호 위주의 운영
3) 국제금융기구의 미약한 참여
4) 소규모 산발적으로 추진된 대북 농업협력사업
Ⅳ. 맺음말
- 본문내용
-
1. 현황
북한 식량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 사회 자체가 폐쇄적인 성격이 강하고 국제기구의 자료와 정부의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종 자료를 종합해볼 때 북한은 구조적으로 연간 100~200여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할 때 북한은 연간 200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다음 <표 1>에서 보듯이 350만 톤~400만 톤 내외로서, 수요량에 비한 매년의 부족량이 평균 150만 톤~200만 톤 사이를 오고 가고 있다. 그리고 1995년~1998년 동안 가장 낮은 생산량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다소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최근(2003.10)에 발표된 WFP와 FAO의 공동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2003-2004 양곡연도의 곡물 생산량이 3년 연속 회복세에 힘입어 8년만에 400만t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여전히 1990년대 중반 이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95만t에 육박하는 부족분이 발생,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식량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Marcus Noland의 연구에 따르면Marcus Noland, " Famine and Reform in North Korea"
식량난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는 있으나 가장 최근의 정교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식량부족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60만에서 100만 즉, 식량위기 이전의 인구의 3내지 5퍼센트 정도로 추산한다고 한다. 식량배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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