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론]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과 북한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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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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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북한의 개혁․개방 모델로서의 베트남이 개혁․개방 2
본론 - 베트남의 개혁․개방 2
1. 베트남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 배경 2
2. 베트남 개혁․개방 정책의 내용 4
3. 베트남 경제 개혁의 특징 8
4. 경제 개방의 성과 8
5. 베트남 경제 개방․개혁의 한계 13
결론 - 베트남의 개혁․개방의 교훈 16
참고 문헌 17

본문내용: 서론 - 북한의 개혁․개방의 한 모델로서의 베트남의 개혁․개방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사회주의 국가권에서는 나라마다 독특한 개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1979년부터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등 4개 분야의 근대화노선인 4화 정책, 러시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1985.4), 몽골의 시네치레르(1985) 등의 개혁개방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모델은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체제유지이다. 그러나 개혁․개방은 체제불안의 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은 북한에게 있어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모델은 중앙집권적 개혁․개방과 분권화를 동시에 추구한 매우 복잡한 개혁․개방의 시스템이었다. 반면에 베트남은 강력한 중앙통제시스템하에서 개혁․개방을 추진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구별된다. 선한승․윤호․이은구․에릭임․김영진,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개혁과 북한모형 연구”(요약본), 미래 전략 연구원, 2001
베트남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통일을 쟁취한 신생국가로서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확보된 상황에서 개혁․개방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고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제난에 봉착해 있어 체제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이러한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에 대한 하나의 제스처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의 개혁․개방은 북한에게 매우 끌리는 모델이 될 수 있다. 베트남의 개혁․개방은 어떠한 과정을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베트남 개혁․개방의 한계는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 배경과 과정,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참고문헌: Ⅰ.도서

1. 선한승․윤호․이은구․에릭임․김영진(2001),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개혁과 북한모형 연 구”(요약본), 미래 전략 연구원
2. 전경수․서병철(1995), “통일사회의 재편과정 : 독일과 베트남”, 서울대 출판부
3. 통일원(1995), “베트남 및 예멘의 통합사례 연구논문집“
4. 구성열․손정식․안희완․윤기중(1995), “베트남의 남북경제통합과 한반도 경제통합에 대 한 시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 연구소

Ⅱ. 논문

1. 김병로, “통일이후 베트남의 사회적 갈등과 통합”, 민족통합 연구원
2. 박종철, “베트남의 도이 모이 이후 사회적 갈등과 방어적 시민사회”
3. 심의섭, “베트남 경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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