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찬반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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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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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호주제를 폐지 할 것인지, 그대로 유지 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과연 호주제 문제에 있어서도 남녀 불평등이 행해지고 있는지, 앞으로 실현될 보다 평등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잠시나마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 위해 중간레포트의 주제를 이 시대의 뜨거운 감자가 된 호주제 폐지 찬반론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호주제란 무엇인가?≫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관련 조항
민법 : 778, 779, 785, 791, 793, 794, 795, 826, 980, 981, 982, 984, 985, 986, 987 ,989, 991, 992, 993, 994, 995 조
찬 시민청문회-호주제 존속(부계혈통 지키려면 호주제 필요하다.)
호주제도가 없다는 나라들의 모래알 식 가족제도는 가족윤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혼율이 급등하고 가정이 파괴되어 사회적으로는 폭력천국의 어두운 그림자를 야기시킨다. 호주란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을 제도화한 것이며 호주제 존폐 시비는 가족공동체 폐지 주장과 같아 논쟁의 여지가 없다. - 이재필 한국씨족총연합회 사무총장
지난 97년 7월에 헌법재판소가 미풍양속으로 지켜져 온 동성동본 금혼법이 남녀 평등권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했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동성동본 금혼법을 아예 폐지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한국씨족총연합회와 성균관 등의 강렬한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3월 11일 찬반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가족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했다. 그러나 매스컴이 동성동본금혼법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다는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국민들은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없어지고 8촌 이내의 근친혼 금지법으로 전환 개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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