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호주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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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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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문제제기
Ⅱ. 호주제의 정의
Ⅲ. 호주제의 연혁
1. 우리나라 고유의 호적제도와 가장권의 형태
2. 일제 식민지 시대
3. 해방 후 민법의 제정과정과 개정과정
Ⅳ. 법 조항 및 현황
1. 호주제 관련 법 조항
2. 현황
Ⅴ. 호주제 관련 현실적 폐혜/사례
Ⅵ. 호주제 찬반론
1. 호주제의 문제점-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2. 현행 호주제의 유지를 찬성하는 주장
3. 외국의 사례
4. 호적 제도의 개선방안
Ⅶ. 우리의 의견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 문제제기
최근 개그우먼 김미화 씨가 자신의 원래 이름이 ‘박미화’였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다. 가족관계상 애초에는 호적에 박미화로 등재됐으나 초등학교 2학년 때 호적을 생모 앞으로 옮기면서 이름이 김미화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호주제로 인해 힘겹게 살아야 했던 그녀의 고백은 그 동안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왔던 호주제 폐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인식시켰다.
한 사회에서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단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상승과 변해 가는 가족구조 속에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본래부터 호주제로 인해 한 가정의 남성 우월주의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하락, 여성의 사회적 차별, 여아의 낙태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왔고, 최근에 들어서는 급증하는 이혼으로 인해 깨어진 가정과 재혼 가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사연을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얼마 전 재혼했습니다. 둘 다 재혼입니다. 그리고 안사람에게 예쁜 딸아이도 있습니다. 혼인 신고 시 딸아이는 제 호적에 넣을 수 없더군요.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호적에 입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성씨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
“딸 하나를 둔 이혼녀가 재혼하여 겪는 숨막히는 기분을 느껴보았나요. 언니와 성이 다르고 동생과 성이 달라서 학교에서 아는 척도 못하며 지내야 하다니. 부모의 잘못으로 어린 아이가 죄인처럼 지내는 것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사망 신고를 하자 호주는 두 달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가정의 호주는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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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법조 1995. 10. 통권 469호.
양정자, '호주제도가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법연구 제8호.
조남훈, '성비불균형의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 남녀성비불균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집.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 연구(1997), 7쪽 이하; 김상용,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통권 81호(1982. 10.).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http://antihoju.jinbo.net/
http://news.empas.com/issue/news_list.html/54/
http://root.re.kr/ho/accuse-3.htm
http://hojuje.c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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