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 복지정책으로서의 아동투자 사업희망스타트와 아동발달지원계좌 CDA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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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주로 요보호아동 중심의 사후적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2006년에 ‘사회투자국가’를 선언하면서 기존의 아동정책을 재조명하고 보완 및 강화하였다. 사회투자와 관련하여 선정된 4대 역점과제 가운데 희망스타트 프로젝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포함된다. 사회투자를 위한 정부의 4대 과제 중 2과제가 아동에 대한 투자사업으로서 정부의 아동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서 미래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아동을 돌보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려는 이중의 목표를 갖고 있다.
여기서는 이 두 유형의 아동투자사업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들 사업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아동투자정책의 내용
아동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아동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의 미래가 된다. 선진국에서도 아동, 특히 빈곤아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사회의 발전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투자사업으로 선정한 사업도 빈곤아동과 관련한 것으로 첫째는 모든 아동의 평등한 출발과 잠재역량 발현을 위한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희망스타트 프로젝트(한국형 Head Start)이고, 둘째는 아동의 미래 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이다.
1. 희망스타트
1) 급여의 대상
0세(임산부)부터 만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 해당 연령대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욕구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며, 기초수급 및 차상위층 가정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아동규모는 읍면동 단위별 3백명 수준(16개소X300명=4,800명)이다 2007년 서비스 시범지역으로는 빈곤아동 밀집지역 중 시도별 1개소씩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위스타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등은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희망스타트 사업 시범지역 선정원칙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07). 첫째, 통합서비스 설계 및 조정을 담당할 3인이상 지자체 공무원(행정, 사회복지, 간호 각1인)으로 전담팀을 확보한 시군구 지역에 한해 선정, 둘째, 보건소 등 최소 사업인프라가 확보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아동인구 대비 복지자원이 미비한 “빈곤지역”을 우선 선정, 셋재, 기타 시범지역 선정시 고려사항으로 WIC(Women & Infant Care,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용이한 지역(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보건복지부 아동관련 시범사업 모범 협조지역 등을 우선 고려(기존사업과의 Know-How 연계성 고려), 민간공공 간의 협력파트너쉽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 등이다.
2) 급여의 내용
정부는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 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2007년부터 사회적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희망스타트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수요자 중심의 사전예방적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빈곤아동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능력 등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사회 보건복지 협력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빈곤아동의 실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3) 전달체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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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미숙(2007) 아동투자정책 현황과 효과성 검토, 복지동향
박순자(2007) 빈곤아동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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