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시민교육의 목표로서의 인권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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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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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00년도 안되는 한 인간의 살아온 인생이야기를 들어본다 해도 하루가 부족할 터인데 오랜 세월에 거쳐 형성되어온 시민권과 인권에 관한 역사를 살펴보려 하니 사실 수많은 유명한 학자들과 그들의 학설, 주장들이 혼합이 되어 개개의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인권의 개념과 역사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시사점을 추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인권이라는 개념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처음부터 정해진 개념과 범주가 아니라 정의 자체도 역동적이며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 주체와 목록, 공간이 변화되고 확장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고대, 중세, 근대에 이르는 역사속을 살펴보더라도 시민이 될 수 있는 집단, 권리, 영역 등이 모두 달랐다는 점, 오랜 세월에 걸쳐 투쟁하여 노력하는 이들에 의해 인권의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역사적 사건, 전쟁 등으로 인해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 주체와 범주도 함께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인권의 명칭이 ‘Right of Man이었으나 여성운동이 전개되고 참정권이 보장됨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이후 오늘날의 ’Human Rights 로 개명된 것도 그 단적인 예로 들 수 있겠다.
둘째, 인권의 개념은 갈등 속에서 발전된 개념이라는 점이다.
인권의 대상이 보편적이지 않고 소수 집단에게 지위를 부여 되면 그것은 곧 일종의 특권으로 작용하여 지배민과 피지배민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차이,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에 불평등을 초래함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고 쟁취하고자 노력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마찰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생김으로서 발전된다는 것이다.
셋째, 인권이라는 개념은 보편성을 띠고 있지만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밖에 없다.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당연한 기본적 권리이지만 각자가 속한 지위, 사회, 문화적 환경, 각 공동체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중첩되면서도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넷째, 인권은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대, 근대에서의 시민들의 특징이 집단에 가깝다면 현대에서는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 시민사회화 됨에 따라 같은 운명을 갖게 되는 공동체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전에는 한 나라 안에서 해결 될 수 있던 문제들이 현대에 이르러서 국제교류, 환경, 경제 문제 등으로 인해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화시대에 있기 때문이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시민성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일관성과 규범성을 부여해주는 기초원리이며 현대사회의 각종 조약, 의사결정, 문제해결에서 있어서도 내용과 방법적 측면에서 기본이 되는 큰 줄기가 된다는 점과 개인간, 집단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며 받아들여한다는 관용의 역설 부분이 본인에게는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집단’이라는 말과 ‘공동체’라는 말을 비교하여 생각해보면서 고대, 중세, 근대에서는 ‘집단’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공동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그러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집단: 일정한 조직관계를 이룬 모임, 공동체: 생활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집단. 출처: Daum의 국어사전검색
인권이론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성에서 ‘존엄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 그 자체는 과연 누구인가? 인간이기에 하늘이 내려준 인권이라면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태어난 순간에 생성되는가? 그리고 인권이 다른 개념들과 다르게 구별되는 특징들은 무엇인가?
1. 인권의 개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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