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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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을 통한 다문화가정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혼인 중에서 국제결혼이 4만 3121건으로 약 13.6%를 차지했다. 신혼부부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결혼인 셈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지난 해 무려35.7%가 국제결혼이었다. 이처럼 한국에 온 결혼이민자는 늘고 있지만 상당수가 빈곤과 학대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이다.
국제결혼 10% 시대를 맞이하긴 했지만 정부정책과 국민의식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매매혼으로 이루어지는 혼인절차,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학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응, 혼혈아동에 대한 차별 등은 결혼이민 여성들이 말하는 한국생활의 어려운 점들이다. 혈연주의와 혈통주의에 얽매인 우리사회의 비뚤어진 인식, 여성을 상품으로 여기는 일부 결혼업체와 남성들의 행태, 모른척으로 일관 해 왔던 정부정책은 결혼이민여성의 최소한의 행복추구권마저 빼앗아 왔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최근 정부부처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다문화 사회를 맞이해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다문화라는 것은 각기 다른 문화가 같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다문화가정이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문화가정을 구성원 중 한명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나 여자가 국제결혼을 한 경우, 탈북 하여 한국에서 새로 가정을 꾸린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결혼하거나 본국에서 결혼하여 국내이주를 한 경우 등이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을 의미한다. 다양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결국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단일인종으로 구성되었다는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도 단일문화 내지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사회가 아니라 그 국가의 구성원 또한 다양한 인종과 그들 고유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민족국가 내지 다문화주의를 인정하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내의 복수문화의 존재를 인정하며, 문화 간의 격차와 이질성에 의해서 무시되거나 차별되는 것을 전략적으로 방지하고 문화에 따른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2. 다문화가정 형성배경
우리나라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고학력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 그로 인한 결혼 연령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만혼화(晩婚化) 현상이 두드러지고, 독신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교란 현상이 발생하여 결혼이민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혼의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인의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찬성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및 사회복지 관련법 등은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귀화’하기 전에는 일시 방분 외국인과 다름없이 대하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국제결혼이주는 중개업자들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는 한국과 송출국의 신랑, 신부를 소개하여 주고 서류 수속을 대행하는 정도의 일만 수행한다. 그러나 일부 중개업체에서는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서류를 위조하며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등 탈법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은 매우 이윤이 많이 생기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3. 다문화가정의 현황
국제결혼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신혼부부 8쌍 중 1쌍 꼴로 배우자 한쪽이 외국인이었다. 1990년 100쌍 중 1쌍에 불과하던 비율이 15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한 결과이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전체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이 22.68%를 기록, 4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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