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 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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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순혈은 아니나 준-한국인 생산의 여성 결혼자 및 그 자녀에 대한 정책적 편입에 대해 적극적
민족으로 볼 수 없는 화교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배타적
새터민은 적극적 포섭과 적극적 배제의 중간 위치
다양성 : 행정현실을 관통하는 중요한 화두
단선적 행정과 정책을 탈피하여 다양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
다양성은 성, 인종, 가치관, 종교, 성(性)적성향, 나이, 정치적 성향, 문화적 성향, 병력(AIDS)까지 포함
소수자 규정의 조건
① 식별가능성 : 신체적, 문화적 특징에 의해 다른 집단과 구분됨
② 권력적 열세 : 수적 열세 외에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 또는 자원동원 능력 차이가 존재
③ 차별의 존재 : 특정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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