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 사례 청소년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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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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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 미숙으로 흡연문제로 징계를 받고 학교 사회사업 약물예방 프로그램에서 사회복지사 한oo과 만나게 되었다. 미숙은 협조적으로 5일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후속 상담을 원해 지난 석달간 주 1회의 상담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미숙의 부모는 이혼하여 생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현재 아버지, 새어머니, 이복 여동생과 살고 있다. 미숙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많이 맞고 컸으며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버지는 직업이 없으나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며, 새어머니 또한 다방을 경영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기 힘들다.
미숙은 집에 있으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답답했기 때문에 학교를 중퇴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담배와 술이 늘어갔다. 폭주족들과 어울리고 호프집을 드나든 적도 있지만자신이 생각하기에도 한심해서 지금은 어울리지 않고 있다. 미숙은 집에서 알면 쫓겨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학교도 빠지지 않고 술과 담배도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니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다.
하지만 미숙의 새어머니는 미숙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려서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회복지사 한oo에게 연락하여 미숙을 비난하면서 미숙의 문제가 어떤 정도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2. 윤리적 쟁점
사회복지사는 미숙의 비행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 vs 미숙의 비밀보장의 권리와의 딜레마에 봉착했다.
사회복지사는 비행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싶어하는 미숙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딸의 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물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부모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한oo이 비밀을 지키면 미숙과의 원조관계는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비밀을 부모에게 알리게 되면 미숙과의 원조관계는 손상을 입거나 끝나게 되고, 부모와 미숙의 관계의 긴장이 심해질 위험이 있다.
도덕의무론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사는 미숙의 비밀보장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위공리자들은 원조관계가 위태롭게 되는 것과 같은 해로운 결과가 좋은 결과보다 많다면, 비밀정보 공개가 정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반면 규칙공리주의자는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사회복지사의 신용은 손상을 입게 되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할 것이다.
3. 윤리적 지침
·첫 번째 윤리강령 - 인간행위의 필수적 전제조건(생명, 건강, 음식, 주거, 정신적 균형)에 대한 기본적인 위해를 막는 규칙은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오락, 교육, 재산과 같은 부가재를 위협하는 것과 같은 위해를 막는 규칙에 우선한다.
⇒ ① 비밀을 지킴으로써 미숙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하며 임박한 해를 초래할 위험이 없는 한 미숙의 비밀보장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정당하다.
② 미숙의 비행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미숙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해 비행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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