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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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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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B. 래퍼 교수가 주장하는 래퍼 곡선(Laffer Curve)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곡선은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인데, 이 곡선에 따르면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증가하지만, 일정 지점부터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 또한, 래퍼는 세율이 너무 높으면 경제주체들은 경제활동을 줄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도하게 높은 세율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거나 근로의욕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저생산, 저소득으로 이어지고 낮은 조세수입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이론의 내용이다.
<세율이 일정 지점이상으로 높으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래퍼 곡선>
래퍼 곡선이론을 바탕으로 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 법인세율을 인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경감,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 것이 이명박 감세정책이다. 이를 통해 2012년 까지 7% 성장 능력을 가진 경제로 발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효과는 매우 크다. 내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 감세효과는 26조 4천 억 원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되는 부분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다. 국민들에게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목표이다. 그리고, 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 인하에 있어서 5분위 계층이 가장 이득을 보는데, 부자 계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서 부자들의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난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즉, 소비와 투자가 들어나서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파격적인 감세를 추진할 수 있는 건 11조원의 감세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5년간 6%의 경제성장만 한다면 세금을 줄여도 국가부채비율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2007년에는 세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세금을 줄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2. 실제결과
이명박 정부는 중상층 위주의 감세혜택이 소비증가로 나타날 것과 법인세 부담경감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실망스럽다. 부자 계층에게 돌아간 감세혜택 만큼 소비가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유일하게 세금부담이 줄어든 상위 20%계층은 소비를 3.4%늘리는데 그쳤지만 하위 80%계층은 세금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는데도 1.5%안팎의 소비가 늘어났다. 그리고 한때 시행되었던 "노후차량 세제지원제도"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만 주었을 뿐,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번 감세정책은 큰 효과를 불러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재정적자라는 문제까지 가져왔다. 2008년부터 앞으로 2012까지 나랏빚은 175조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중 40%가 감세정책으로 인한 적자라고 예상된다. 또한,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기반약화가 공공 재정지출의 증가와 함께 나라경제를 위험에 내몰고 있다. 나라에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지출을 늘리니 위험해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디스도 한국의 위험요인 세 가지를 북한, 인구, 공공부채라고 밝힌 바 있다.
지방재정지표가 이런 위험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과 경기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크게 하락했다. 서울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7%와 8%가 하락하여 85%까지 내려갔고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50%대로 주저앉았다. 또한 2009년 통합재정수지가 7.1조원 감소하면서 2010년 통합재정수지는 2008년에 비교했을 때 27.3조원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지방채가 25.6조원으로 전년보다 36%가 증가했다.
< 지방부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통계현황>
3. 정부가 제시하는 앞으로의 대응책과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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