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감세정책, 경제성장 정책, 문제점, 적하효과, 시장 실패의 경제정책, 대안 모색,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역할, 시사점, 미래 전망,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07.20 / 2019.12.24
- 1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목 차>
Ⅰ. 서론
1. 실패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2. 정권 교체와 경제정책의 변화
Ⅱ. 본론
1.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1) 감세정책의 시작
2) 감세정책 소개
- 747 공약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3) 재점화된 감세논쟁
2. 허울뿐인 경제성장
1) 전세대란
2) 물가상승
3. 감세정책으로 인한 사회문제
1) 공공부채의 증가
2) 대기업 살려서 중소기업 죽이기
3) 기업양극화 심화
4. 적하효과는 나타났는가?
1) 감세혜택은 특정 계층으로 집중
2) 비대해진 대기업, 고용시장의 위축
3) 감세로 인한 필요 예산 삭감
Ⅲ. 결론
1. 시장 실패의 경제정책
2. 대안의 모색
- 본문내용
-
들어가며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레이건의 공급경제정책과 국가할인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본다. 주요원리는 투자확대를 통하여 고용과 생산을 확대하여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책으로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나 부자들의 투자를 유인하여야 한다. 부자들이나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보장해줘야 하고,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에 대한 감세가 필요하고, 확대 생산한 상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줘야 하므로 원가절감을 위한 생산요소의 가격, 그 중에서도 임금비용을 낮추어 줘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의 요체는 자본이득(부자)에 대한 (처분의 자유 확대포함)감세, 원가절감을 위하여 임금비용을 더 낮게 유지(노동의 유연화로 표현됨)하는 것이 된다. 덧붙여서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간접세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고, 세수의 감소는 소득재분배기능이 있는 서민지원 예산의지출감소로 나타난다. 정부의 서민지원 예산감소, 간접세 인상, 정부의 임금비용감소정책이 맞물려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빈부격차를 확대하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내수를 격감시킨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의(개념), 아동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아동 생활지도와 상담] 기본 생활습관 형성의 의의와 지도 원리
- 가족상담및치료_가족 분석 보고서 가계도 작성법과 가계도 면접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 관계를 분석하시오
- 현재의 멀티미디어가 어디까지 발전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 [중국학] 문화대혁명 시기의 홍위병
- 학교사회복지 각각의 실천 모델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이 중 하나의 실천 모델을 선정하여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제시하시오.
- [A+]자기이해를 위한 나의 청소년기발달 과업의 특징(특성) 및 아동기발달의 특징(특성) 분석 보고서.구매평가 별 5개 만점
- 노인문제 사례분석 - 노년기의 자살
- [A+구매 만족] 종합심리검사 평가보고서 작성법(프로파일과 그래프사진 첨부,BGT,지능검사 K-WAIS,MMPI-2 척도 해석,로샤검사,TAT,문장완성검사 SCT 해석,HTP 검사 보고서)실제 심리평가 성인 사례 레포트 보고서
- [심리검사] 심리평가 보고서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