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레이건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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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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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이명박 정부

1.1.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1.1.1.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민영화
1.1.1. 보론 -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4. 레이건의 재정정책 - 전략방위구상(戰略防衛構想 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5. 결론

1.1. 소득분배 문제

1.1. 재정적자 문제

1.1. 결론

본문내용: 1.1. 이명박 정부
지난 10년간의 한국 경제에 대하여 “성장과 희망을 잃고 양극화와 절망을 얻었다.”
- ‘잃어버린 10년론’

실제 노무현 정부 기간 내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세계의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의 평균 경제성장률(IMF 기준)은 4.9%였으나, 한국은 4.2%에 불과하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외환위기 당해 연도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계 경제성장률을 월등히 뛰어넘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던 한국 경제가 이제는 평균 이하의 낙오생으로 전락한 것이다.
2003년 0.341이던 지니계수는 2004년 0.344, 2005년 0.348, 2006년 0.351로 해마다 악화되었다.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4.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2.1%로 이전 기간의 절반 미만으로 주저앉았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취업자 수가 187만 8000 명이 증가하였으나,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98만 2000 명이 증가하여 취업자 수 증가가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전국적으로 1만 8000 명의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았다. 지역별로 볼 때 경기도에서만 8만 3000 명의 자영업자가 늘어났을 뿐, 전북 3만 명, 부산 2만 1000 명, 대전 2만 명, 전남 1만 4000 명 등 대부분의 지방에서 수많은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았다. 자영업 수의 증감으로 판단할 때 지역 균형발전은 허울뿐인 구호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가계부채는 119조 7000억 원이 늘었다. 국가부채도 137조 원이 늘었다. 정부 설립 후 54년 동안 누적된 국가부채가 134조 원이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불과 4년 만에 54년 동안 누적된 부채보다 더 많은 부채가 늘어났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성장도 분배도 다 놓쳐 버렸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부실한 경제성적표가 근본 원인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시장 중시 경제정책인 이른바 《MB노믹스(nomics)》라 불리고 슬로건은 ‘줄푸세 타고 747로’이다. 세금은 줄이고, 간섭과 규제는 풀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7% 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를 이룩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장 우선 정책과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각종 감세 정책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 ‘747 성장’에 이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무조건적인 대기업 프랜들리 성장전략을 사실상 포기하고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그린 프랜들리 성장전략을 내세웠다. 즉, 단기 고도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탈피해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신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 으로 설명되었다

1. 감세정책
1.1. 레이건의 감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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