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

재정지출 삭감은 증세만큼이나 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원래 약속한대로 감세 - 재정지출 삭감이 아니라, 대중에게 인기 있는 것만 골라 감세 - 재정지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 결과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초래하였고, 게다가 감세가 투자를 활성화시켜 세수를 증대시키는 소위 래퍼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이명박의 감세정책대선공약으로 세금감면에 대한 각종 공약을 쏟아낸 바 있었듯이 이명박 정부는 감세를 조제재정운

정부는 조세 감면 폭만큼 정부의 소비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가계는 조세감면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전부 소비지출하지 않고 일부는 저축할 것이므로 국민총지출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 증대와 감세 정책 시행의 적용재정지출 증대와 감세 정책을 시행했던 국내외 사례를 찾아보았다. 그 중 감세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미국 레이건 정부 시기의 정책과 현재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

정책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프로그램 시행 등이 주목받고 있다.(3) 이-노정부의 복지정책의 차이점이명박 정부의 복지분야 정책은 외형상 노무현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임신에서 취학 전(6세)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등은 현 정부가 끊임없이 반복해 온 메뉴들이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지원

정책역사적 사례 – 레이건정부화폐공급량의 조절소득세 한계세율인하정부지출의 축소규제의 철폐레이건 정부역사적 사례역사적 사례 – 레이건정부결과국방비증가와 복지비용 축소에 대한 저항으로 재정지출 증가- 래퍼 효과 나타나지 않음- 재정적자 해소 위해 국채발행-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재정적자 + 경상수지 적자 = 쌍둥이 적자레이건 정부역사적 사례재정지출 – 이명박정부재정지출 증대 정책 현황총 28조원 증가 중 2

정책 수혜적 복지와 더불어 생산적 복지를 지향국민복지 기본선의 확보 & 복지재원 확충 사회적 연대 강화 => 노후생활의 보장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 복지 이념 및 성격생산적 복지- 신 자유주의생산적 복지는사회복지를 권리로 인정급여 대상자 & 급여 내용 확대통해 사회복지제도가 more 보편적으로 발전. 강한 정부가 추진한 근로연계복지 정부재정부담 억제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님. 복지 정책①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