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여성분야 논조와 실태 여성 관련 보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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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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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은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포했다. 1948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기도 전에 남녀평등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한 것이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일제의 잔재와 봉건적 관습을 제거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전문과 9개 조항을 제정했는데, 선거의 동등권과 혼인 및 이혼의 자유, 남녀 동일 노동에 따른 동일한 임금제, 호적제도 폐지와 재산 및 토지의 균등 분배 등을 규정한다. 북한 당국은 이 평등권 법령의 제정 및 공포 자체가 남녀평등을 실현한 사건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북한의 여성들은 동일 노동 및 임금제의 규정 아래 남녀의 육체조건의 차이 등을 고려 받지 못한 채 ‘혁명의 한 쪽 수레바퀴’로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봉건적 관습의 타파를 위해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부장적인 인식에 변화는 없었고, 여성들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이중 부담에 시달리게 되었다.
또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1945년 11월 18일 북한에서는 ‘북조선민주여성동맹(이하 여맹)’이 결성되었다. 이 조직의 창립 초기에는 여성들을 통하여 가족 세대 내에서의 자본주의, 봉건주의 사상을 제거하고 문맹을 퇴치하는 계몽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당의 외곽단체 중 하나로 가두여성들을 김정은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강반석과 김정숙 등을 우상화하는 통로이자 인민군대 원호 등 당 정책 관철에 가두여성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맹 규약에는 여맹원들의 임무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성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며 그들의 정치의식과 문화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근로여성들의 역할을 제고시키며 김정일을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 바쳐 옹호 보위하는 참다운 근위대, 결사대로 만드는 것”이다. 여맹조직은 최근에 ‘365군부대’ 또는 ‘조선인민군 10군단’으로 불리고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여맹원들을 동원하는 것에 빗대어 말하는 것이다. 여맹은 가두여성으로 직맹 등의 다른 북한 내 조직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여성은 모두 가입해야하는 조직인데, 이 여맹에 대해 살펴보면 북한 여성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의 여성들은 이중 부담에 시달리면서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다. 배급체제가 마비되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여성들은 북한 사회 시스템을 벗어나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북한 당국은 여맹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여성들의 조직 이탈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애국미, 애국공채, 여맹호 포 자금 등의 마련에 나섰고 ‘좋은 일하기 운동’을 벌였다. 또 초급여맹위원회 별 경제 선동과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육체노동까지 나설 것을 독려했다. 이런 여맹의 조직 활동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보인다. 그러나 배급체제나 북한 사회의 과거로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조직생활의 강화는 여성들에게 가정을 돌보는 것과 생계유지 활동, 그리고 혁명 활동(사회를 위한 헌신)의 삼중고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여맹 활동을 비롯한 여성 관련 활동에 대한 보도를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실제 북한 주민 소식통을 통해 들려온 생활상을 데일리NK와 자유아시아방송의 자료를 통해 모아보고자 한다. 통일부 자료는 기호로, 통일연구원 자료는 기호로, 자유아시아방송과 데일리NK는 로 표시한다.
2. 여성 관련 보도 정리
자유아시아방송 [2012.01.09] [북한은 오늘]북 주민, 조선민주여성동맹에 불만 폭주: 서울-박성우, 문성휘
박성우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 기자와 함께하는 ‘북한은 오늘’입니다. 북한의 현실과 생생한 소식, 문성휘 기자를 통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입니다.
- 후계자 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을 충성의 노력운동으로 빛내 이겠다고 맹세한 조선민주여성동맹이 북한 주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1. 북 주민들, 조선민주여성동맹에 불만 폭주
박성우 : 문성휘 기자, 안녕하세요?
문성휘 : 네, 안녕하세요?
박성우 : 지난 일요일이었죠, 1월 8일. 이날은 후계자 김정은의 생일 아닙니까?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 첫 번째 생일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북한 언론들의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적으로 따로 행사가 있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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