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인덕정치 - 2012년 12월 은하3호 발사를 기점으로 - 정치변동론

북한 로켓 미사일발사의 문제와 향후대처 방안0kⅠ. 서 론 북한은 주기적으로 몇 년 간격으로 계속 로켓 미사일을 발사하여 국제사회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07시 39분 평안북도 청산군 소재 발사장에서 소위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1단과 2단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은 채 군산 앞바다 서쪽에 추락하였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계획은 유

정치 담론 역시 논리구조로서는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을 우려케 하는 대목이 있지만, 본래 선군정치가 출현한 근본배경이 바로 “미국 등 제국주의의 공화국압살책동 김봉호, 2004: 3”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철회라는 양보가 따른다면 북한이핵무장을 고집할 이유는 크게 해소된다. 선군정치의 담론구조에서도 북한에게 중요한 것은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인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협상논리에 따르면 북

론1.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정치 변화1) 김정일의 사망2011년 북한 정치는 2010년 9월 당대표자회 이후 정세 진행의 연속선상에 놓여있었다. 이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상-중-하의 대규모 인물 교체이다. 둘째, 함경북도, 양강도와 평안북도의 국경지역에 대한 비사검열의 현격한 강화이다. 셋째, 김정은을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사망했다.먼저 권력 개편 동향을 보면, 2010

정치 담론 역시 논리구조로서는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을 우려케 하는 대목이 있지만, 본래 선군정치가 출현한 근본배경이 바로 “미국 등 제국주의의 공화국압살책동 김봉호, 2004: 3”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철회라는 양보가 따른다면 북한이핵무장을 고집할 이유는 크게 해소된다. 선군정치의 담론구조에서도 북한에게 중요한 것은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인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협상논리에 따르면 북

발사에 성공하여 완성된 핵무기의 투발도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고 확성기를 통한 방송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논의가 되었던 THAAD 배치가 본격화 되면서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2017년 일부가 설치되었다. 유엔회원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어느 정도 북에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