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B형]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어떻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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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한국정부론 |
---|---|---|---|---|---|
B형 |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 단계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위에 제시된 모든 행위자에 대해서 서술할 것) |
- 하고 싶은 말
- [한국정부론 B형]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 단계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과정 행위자 중 비공식행위자
1) 이익집단
2) 시민단체
3) 외부 전문가집단과 학계
2. 비공식행위자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1) 이익집단
2) NGO (시민단체)
3) 정당
4) 일반시민(언론 및 여론)
(1) 일반시민
(2) 여론
(3) 언론
5) 외부 전문가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시민사회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결사체와 이들이 만들어내는 공론장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 또한 시민사회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가 행정을 통해 충족되기를 바라며, 정부활동의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 일정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등장하여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확장된 공간 위에서 향후 시민사회의 발전에 관한 매우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세심하게 시민사회를 관찰하거나 시민활동 실태 등을 살펴보면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 시민사회가 아직 불안정하며 또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전망과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넓게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좁게는 정부의 민간단체 재정지원에 대한 논의 역시,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발전, 시민사회의 발전과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발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 위에서 논의되기보다는 협소한 차원에서
- 참고문헌
-
남궁근. (2008). 「정책학」. 서울: 법문사.
박재창 외. (2009).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서울: 오름.
김성제. 2005.『정책혁신과 정책네트워크』서울: KSI한국학술정보(주).
노화준. 2003.『정책학원론/전정판』.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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