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시장 공동체의 필요성과 한반도의 평화통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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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미·영의 폭정을 배제하여 동아시아를 명랑본연의 모습으로 복원시키고, 서로 제휴하여 공영의 즐거움을 나눈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아시아의 해방을 이야기하였다. 일본이 점령 대상으로 삼은 동남아시아에서는 미국·영국·네덜란드의 식민지 지배에 반대하여 민족 독립을 쟁취하려는 여러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일본측은 이를 이용할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 시작 후 거의 반년 사이에 일본은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지배하였다. 이는 주로 이시기 미국과 영국이 군사전략상의 주요 공격 목표를 나치스 독일로 삼고, 아시아에서는 방위적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군은 동남 아시아 국가의 독립을 돕는 해방군이라는 환상이 일부 지역과 일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의 해방,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의 건설 즉 대동아 공영권을 주창한 일본 정부와 군부의 본심은 일본을 맹주로 한 일대 식민지권의 건설과 중요 국방자원의 확보에 있었다.
먼저 대동아란 동아시아에 동남아시아를 더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일본에 의해서 전쟁 목적이 대동아 신질서 건설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쉽게말해서 아시아 민족이 서양 세력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로 뭉쳐 대동아공영권을 결성하여 아시아에서 서양 세력을 몰아낸다는 겁니다.
대공영권의 결성이란 일본·중국·만주를 중심축으로 하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타이·말레이시아·보르네오·네덜란드령 동인도·미얀마·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인도를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의 정치적·경제적인 공존·공영을 도모하는 블록화를 뜻합니다
동아시아, 정확하게는 동북아시아 한·중·일 삼국의 공동체 담론에 꽤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실 생존과 결부된 전략적 차원에서 이 담론은 우리로서는 쉽게 괄호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공동체론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우리만의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검토할 문제이다. 또한 "동양학이 서양을 괄호치고 오직 동양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또한 그렇다. 세계정세 속에서 그 틀을 읽어야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내부적인 논의로만 지나치게 경도되거나 감상주의적 통합(공동체)을 꿈꾸는 일도 철저히 배제할 일이다. 이런 냉정한 검토이후에야 비로소 공동체로서의 접점과 가능성이 우리 앞에 선명히 제시될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이 일종의 희망사항으로 끝맺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정세의 현재적 위치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본 고를 시작하려 한다. 그 첫 번째로는 왜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형성배경에 대한 검토가 결국 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한반도의 전쟁불안과 주변 강대국들의 대한반도 전략
동아시아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20세기 성공과 실패의 극적인 ‘반전드라마’를 연출했던 동아시아의 경제에 대한 관심과는 다르다. 전환기에 놓여 있는 동아시아는 EU(유럽연합)와 대등한 혹은 그 이상의 정치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환기에는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동아시아의 경제, 문화가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동아시아의 정치적 협력의 진전 속도가 경제적 통합과 문화‘상품’의 초국경적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아직 평화적 공존의 질서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동아시아의 초점이 되고 있는 동북아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지역은 정치적, 군사적 협력질서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탈냉전 이후 다자간 협력적 질서는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미·일·한 동맹이 군사적으로 일체화하고 공격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미사일방어(MD)와 같은 군비증강 계획을 추진하고 동맹의 군사화를 강화하는 과정이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론에 기반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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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 19-20세기』 최원식, 백영서 .... 문학과 지성사 .... 1997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정문길, 최원식, 백영서, 전형준 .... 문학과 지성사 .... 1995
사상 1996년 여름호 『2차대전 이후 일본과 아시아』
계간사상 1996년 여름호 『신세계 질서와 아태지역, 2차대전 이후 일본과 아시아』
동향과 전망 92년 봄호『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치 군사질서의 변화와 미일의 패권전략』
역사비평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논리와 실체』 김정현
연세대 대학원신문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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