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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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경우 제조업자 등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됨
●보험회사는 제조업자 등의 다양한 보험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존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형태로 운영하여오던 것을 별도의 독립된 보험상품으로 개발
●적정수준의 요율체계를 확보하고자 보험요율의 산정 방식근거가 명확한 참조요율*을 사용 하였으며,
●보험분쟁의 예방을 위해 손해보상 범위 및 보험회사의 면책조항을 정비하는 등 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험약관을 마련하였음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제조업자 등의 배상책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인상은 불가피하게되어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은 종전보다 인상되어질 것임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정의
상품을 산 사람이 사용 도중 상품설계제작상의 잘못이나 제조업체의 사전 주의 의무 소홀로 다치게 될 경우를 대비 제조업체가 가입하는 보험
(2) 약관
구분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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