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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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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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물(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이란?
2.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 필요성
3.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시 장점
4.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의 특징
5. 면책 사항
6.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7. 가입 대상 및 절차
8. PL사고의 예
9.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사고처리 절차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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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 2006년 11월 16일
1. 제조물(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 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 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2.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 필요성
(1) 법률적 환경의 변화 -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2002년 7월 1일 자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 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에게 신체상, 재산상으로 손해를 입힐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 과 실 여부에 관계없이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2) 민사소송의 증가추세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아울러 소비자보호단체의 증가 및 권리의식의 강화에 따라 소비자 에 의한 민사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액의 규모 또한 고액화 되고 있다.
3.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시 장점
(1) 경영수행의 안정성을 제공 한다.
(2) 소송업무를 대행케 함으로써 비용 및 인력자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3) 기업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4) 기업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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