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 철폐 조약의 선택의정서와 여성 권리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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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여전히 여성인권은 국제인권에서 주변화되어 있으며, 여성협약의 이행기제의 불충분성, 유보조항에 따른 제한적 효과 등으로 인해 협약내용의 이해와 실천면에서 어려움 존재, 이러한 문제점 해결 위해 1999년 여성협약의 선택의정서 채택
* 선택의정서의 효과
- 첫째, 여성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통해 여성인권 보장
- 둘째, 당사국의 여성차별적인 법과 관행을 개선하여 사회 전반에 변화 초래
- 셋째, 당사국의 여성협약 이행촉진을 통해 여성인권 강화
- 넷째, 여성협약의 내용과 의무에 대해 당사국이나 개인의 이해 증대,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향상
- 2007년 9월 현재 88개국 비준
- 2006년 9월 대한민국 국회 의결, 2007년 1월 18일 효력 발생
- 이 글은 선택의정서가 여성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함
II. 선택의정서의 제정 경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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