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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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외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대한 논쟁의 진화와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 Yoshida doctrine: 전후 일본의 대외정책에 대한 공식을 만듬. 미국과의 동맹+ 최소한의 재무장+ 경제회복에 초점. 그 자체로 전략적 독트린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타협임.
미국과의 동맹은 작은 나라가 초강대국과 제휴할 때 경험하는 딜레마-entrapment와 abandonment-를 만든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넓히고 ② 그 자신의 경제력을 강화시킴.
요시다는 ‘Article Nine of Constitution을 미국의 냉전전략에 일본이 포획되지 않게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정책, 평화조항 이라고 보았다.
일본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요시다 공식의 수정에 대한 압력 또한 상승. 경제회복과 미국과의 동맹을 넘어서는 국가적 전략과 정체성에 대한 압력. (①미국과의 동맹, ②UN을 중심으로 한 외교, ③아시아)
“탈냉전 시대 일본이 성취하고자 하는 국제적 목적은 무엇인가”
- 미국과의 동맹이 필수적이고 일본의 가장 주된 힘의 원천은 경제력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but, "soron sansei, kakuron hantai"(원칙에 대해서는 동의, 구체적은 것에 대해서는 비동의)
1. 요시다 독트린
요시다의 계승자들이 국제체제에서 미국과의 관계와 일본의 정체성을 다시 만들려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각각의 정책을 수행하면서 요시다 공식을 강화시킴.
1960년대 일본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요시다의 공식을 더욱 제도화시킴. 동시에 경제성장은 요시다 독트린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만듬. (미국의 ‘괌 독트린’과 군사비 지출을 두배로 늘릴 것을 요구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1980년대, “어떻게 일본의 경제력을 국제적인 정치적 역할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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