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민주화] 민주주의, 민주화, 정당, 신자유주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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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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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정의

Ⅲ. 민주주의와 민주화

Ⅳ.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Ⅴ. 현대 민주주의의 유형
1. 자유 민주주의(입헌 민주주의)
2.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
3. 대중 민주주의 등장

Ⅵ. 민주주의와 자율성
1. 민주시민에 관한 가정
2. 복합적 자율성에 관한 철학적 기초

Ⅶ. 민주주의와 정당체계

Ⅷ.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1. 긍정적면
1)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간섭 축소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2) 경제적 성장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 촉진
3)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개방화․세계화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2. 부정적면
1) 개별국가의 주권 약화로 민주주의 발전 저해
2) 단일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형성은 반민주주의 흐름
3)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

Ⅸ.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한국적 상황 속에서의 시민민주주의의 발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주의라는 말이 전세계적으로 보급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 말은 제1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미국 대통령 윌슨(W. Wilson)이 사용하면서부터 하나의 심벌로서 연합국 사이에서 일반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각국에 급속하게 전파되었다. 한국의 경우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인하여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면서 민주주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 한국인을 열광적으로 만든 단어 중의 하나가 되었다. 먼저 미군정청 정치교육과에서 1946년에 발간한 "입헌정치개요" 에서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법치주의나 법의 지배와 같은 표현은 아직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소련에서는 1929년까지는 민주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으나 점차 신성한 심벌로서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한 후에 발간된 한 좌익 서적은 '전후 민주주의 발전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통일전선으로써 파시즘을 타도하기에 성공한 이래 역사상 일찍이 없든 민주주의 발전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세계 각국에서 민주주의 정권이 세력을 쥐게된 것과 또한 새로 창립된 것으로서 가히 알 수 있다. 절대 다수되는 여러 나라에 있어 그 민족의 극소수의 이익을 대표하는 당들이 주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인민 절대다수를 대표하고 인민의 이익을 진실로 옹호하는 당이 주권을 잡게된 것이 금일 세계 정세의 특징이다. 이것은 특히 동구라파 각국의 예가 증명한다. 이와 같이 진보적 민주주의 당들이 지도함을 따라 국가형태도 변하였다. 특히 서구제국에서 봉건적 군주제도가 없어지고 공화제도가 창립된 것이 또한 특징적이다. 이상의 사실은 일반적으로 정치제도에서 민주주의제도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바이다.
여기서 보듯이 인민의 절대다수를 대표하고 인민을 옹호하는 당이 주권을 잡는 것을 민주주주의로 이해하고 있다. 한편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47년 대법원은 구민법 제14조의 처의 무능력제한 규정에 대해서 "이는 남녀평등을 부인하는 제도로서 민주주의 이념을 기초삼아 국가를 건설해야할 우리의 국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동조에 의한 처의 무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민주주의의 원리를 강조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홍진기 씨와 금증한 교수간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민주주의라는 말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된 남북한 사람 모두에게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6.25 전쟁을 치루고 난 이후부터 민주주의 개념은 공산주의와는 대립되는 것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당 독재에 항거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점

참고문헌: ♠ 김민하(1983) / 한국정당정치론 - 서울: 대왕사
♠ 김종림(1991) /「한국선거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왜곡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계간사상>
♠ 김만흠(1996) /『한국정치의 재인식 - 민주주의, 지역주의, 지방자치』- 서울: 풀빛
♠ 김만규 /『한국의 정치사상』- 현문사
♠ 노찬백외(1996)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대왕사
♠ 문병주(2000)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서울: 양지
♠ 이준웅, 김은미, 문태준(2005) /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규제적 조건과 인터넷 토론의 양과 질 - 한국언론학보, 49-1, 29-56.
♠ 임혁백 /『민주주의의새로운패러다임』논문
♠ 정재황(1997) /「판례헌법」- 길안사
♠ 최장집(2000) / 『한국민주주의의 반성과 과제』- 민주항쟁기념관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제1회 심포지움 기조발제
♠ D.D. 라파엘, 김용환 역(1986) /『정치철학의 문제들』- 서광사
♠ Sartori, G. 이행 역(1990) /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 - 서울:인간사랑
♠ David Held 저. 이정식 역(1993) /『민주주의의 모델』- 서울: 인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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