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전시 일본정치지도자들 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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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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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동경전범재판의 개요
3. 동경판결에 대한 마루야마의 견해
1) 논거
2) 방법론
3) 일본 파시즘의 왜소성
4) 요약
4. 마루야마의 견해에 대한 비판
1) 독일 파시즘은 과연 강한 파시즘인가?
2) 심리주의
3) 역사의 객관화
5. 부하린의 경우
1) 부하린의 생애와 사상
2) 모스크바 혁명 재판의 개요
3) 모스크바 혁명 재판에 대한 평가
4) 정치적 함의
6. 결론
- 본문내용
-
2. 동경전범재판의 개요
동경전범재판(1946.4.29-1948.11.12)은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행한 일련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당시 일본정치지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열린 政治的 裁判이다. 연합국 총사령관 맥아더에게는 카이로선언(1943.12.1), 포츠담선언(1945.7.26), 일본의 항복 문서(1945.9.2), 모스크바회의(1945.12.26)의 취지에 따라 포괄적 권한이 부여되었고, 동경전범재판소는 맥아더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여 1946년 1월 19일에 공포한 헌장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일본과 교전 당사자였던 11개국으로부터 재판관이 임명되었고, 미국인 검사장 키난에 의하여 28명의 전시 일본정치지도자들이 본 재판에 기소되었다.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재판이었다. 전후 또다른 전범재판으로서 독일나찌전범재판이었던 뉴렌베르그재판이 있었다. 동경재판은 뉴렌베르그의 경우와 비교하여 확립된 재판절차나 판례가 없는 재판이었고, 그래서 고도의 不確實性,未定性이 介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으나, 동경재판의 경우에는 일본파시즘과 독일파시즘의 차이 및 전시 일본지도자들의 不作爲責任문제가 쟁점이 되었다는 점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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