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 기본법_건강가정 기본법1_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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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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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12월에 국회를 통과, 2004년 2월에 제정공포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나) 제정이유
○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출범하면서 가족정책주무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가족정책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하게 되었는데, 이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건강지원센터의 운영 역시 이관된 가족정책 업무 중 하나가 됨. 정치적 색깔이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음.
(다) 진행경과
날 짜
내 용
2003.07.21
박종웅 의원 외 9인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발의
2003.08.22
김홍신 의원 외 10인 가족지원기본법안 발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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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인숙(2003), “가족지원기본법(안) 제정의 배경과 내용”, 한국사회복지학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pp.1-20.
류미란정순둘(2005). “가족복지서비스의 방향모색”. 「저출산 가족정책, 탈출구를 찾자」. 한국여성단체연합 토론회 자료집.
여성가족부(2005), 건가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 2005-44
(2005), 건강가정지원센터 발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이진숙안대영(2005),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킹돈의 이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23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7.2.26)
윤홍식,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04.
차선자(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가족법연구」, 18(2), 한국가족법학회.
<인터넷 사이트>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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