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현장연구방법론 북한의 지역 시장 활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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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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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대량 아사자 발생과 이로 인한 주민들의 생존방식, 기존의 권력과의 대립에서 상생하는 관계에 따른 시대적 변화는 시장이라는 중요한 공간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 북한당국은 1990년대 초에는 농민시장을 “자본주의 온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장에 대 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고난의 행군시기 배급제가 붕괴되고 계획경제의 마비되면서 시 장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다가 시장의 활성화 되자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시장억제 정책을 실시한다.
- 북한에서 지역시장의 활성화는 곧 개혁개방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기초로 작용할 수 있다.
- 도시에서는 사회화가 진전되고 이런 사회화는 시장 형성하게 됐다.
- 배급제의 붕괴와 중국의 자본주의화, 국가권력의 약화로 북한당국자들은 시장 활동에 편입하고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로만 시장을 살려 놓았다.
- 모든 활동이 시장의 메커니즘으로 흘러가면서 주민생활의 70%이상이 시장에 의존하게 된다.
- 상인들 사이에 돈 주도 발생하고 자본주의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아래에서부터 이 미 형성되었고 유지되어 왔다.
- 시장이 활성화 되고 커질수록 체제의 유지를 위해 화폐개혁과 여러 가지 제제조치로 시장을 억제하고 개혁개방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국가가 철저히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 한다.
* 고난의 행군시기 농민시장으로부터 종합시장으로 발달되기 까지 시장의 활성화가 최 고조에 이루는 시점에서 화폐개혁을 단행한다.
* 화폐개혁은 시장의 활성화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 효과적 측면을 보면 엘리트계층들은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손실이 없 었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타격이 엄청 커서 2009년 화폐개혁으로 2개월 동안 시 장 활동이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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