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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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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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급변하는 세계시장환경은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새로이 부각시키고 있으며, 심화되는 세계시장의 글로벌화 추세로 종래에 유효했던 규모의 경제를 범위의 경제로 변화시켜가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형태도 자연스럽게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세계시장 환경의 변화와 함께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은 그 중요성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다.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형태를 지니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오지 못한 결과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벤처 붐과 함께 창업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정책 또는 지원프로그램 등이 아직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80년대부터 뿌리내리기 시작한 국내 벤처기업 중 일부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회사의 내부적 문제, 금융조달 및 지원정책의 미비, 기술개발의 어려움, 정책적 오류 등과 같은 많은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운영상의 어려움과 글로벌 벤처로서의 성장한계에 봉착해 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한국적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운영을 위한 기본 방향정립의 부재에서 찾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발달은 창업자, 대학, 대기업, 정부, 벤처캐피탈, 지역사회 등 사회 시스템 전반과 관련된 각 주체들의 네트워크망을 유기적으로 구축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벤처창업가, 기업, 그리고 관련 인프라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태계로 인식하고 벤처기업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개선 및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의 산업구조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특징에 걸맞게 현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영창업지원정책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96년부터 독일의 노드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州)를 중심으로 시작된 ‘Go! NRW라는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한 창업지원정책의 표본이 되고 있다. 고용창출이라는 목적에 부합되게 현재 이 정책은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창업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애초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를 본보기로 하여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독일 전지역으로 확산되어질 전망이다.
‘Go! NRW 프로젝트는 가상조직 구조형태를 띄면서 운영되는 것으로서, 모든 창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들을 하나로 연결한 이상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함으로 지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자영창업문화를 범국민적으로 조성하여 고용창출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할 수 있다.
‘Go! NRW 프로젝트는 자영창업기업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토록 하는 정책들을 통하여 창업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였고 이제는 그 영역을 넓혀 전국적인 자영창업을 하나의 국가문화로 조성해 가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회성의 창업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재정지원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경영상담자문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고 이를 새로운 지원정책의 핵심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코칭(coaching)을 통한 동반자문지원을 활성화하여 기업활동을 존속시키며 그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도록 적극지원하고 있다. 이런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정부, 관련기관 및 단체들이 네트워크망을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지식경험을 공유하여 기업이 서로 발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도 삼고 있다.
독일의 이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우리 나라의 지역으로는 미흠하기는 하지만 테헤란밸리로 대변되는 벤처창업지역과 대덕연구단지 등을 들 수 있다. 이 지역들은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벤처창업기업들이 설립되고 급성장한 곳이기는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성장토록하는 생태계가 아직 잘 발달되어있지 않다. 굳이 설명하자면 생태계 형성 및 진화의 초기단계에 진입한 실정이다. 특히,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와 프로그램들이 독일의 경우처럼 상호교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처별로 실시되고 있어 효율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창업기업의 육성은 정부연구소대학간의 지역적인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연구인력시설을 제공받고, 산학협동의 연구를 강화하여야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이런 의미에서 각주체간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이상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독일 자영창업 네트워크망 지원정책의 특징에 관한 연구는 우리 나라의 창업지원 정책의 틀과 방향을 마련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또한 독일 자영창업 지원정책의 특징에 관한 연구사례가 그 동안 한 건도 소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우고 있다.
‘Go! NRW 프로젝트의 특징을 중심으로 자영창업 네트워크망 지원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는 편파적으로 그리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나라 창업지원정책 전반에 걸친 방향검토와 지원서비스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결정 방향을 위한 값진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
Ⅱ중소기업육성 및 자영창업지원정책의 중요성 부각
독일은 세계 경제정상 7개국(G-7)에 속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산업국가이다. 특히 이 막강한 경제력이 주로 중소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중소기업이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의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매우 높다.
- 독일기업의 99%이상이 납세의무를 가진 종업원 5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양영석, “2000년 상반기 국내 벤처산업의 현주소와 벤처산업 성숙의 길”, 벤처캐피탈(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00. 여름호
-정대용, 조병남(2000), “독일 창업지원정책모형의 특징”, 2000년 추계학술연구발표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독 창업생태계 모형 평가에 따른 「대학생 창업」의 중요성 대두”, 대학원논문집, 제18집, 숭실대학교
-정대용(2000), “벤처기업의 성공요인평가에 따른 벤처기업진흥모델의 등장”, 2000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대한경영학회
-김영수(1999), “벤처기업의 창업성장단계별 지원제도평가와 벤처생태계 모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논문집(사회과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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