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득보장]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종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선진국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 사례,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향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4.29 / 2019.12.24
-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종류
1. 의료비 지원
2. 자녀교육비 지원
3. 자립자금 대여
4. 장애인보장구 교부
5. 각종 세금 감면
6. 교통 관련 시책
7. 각종 요금 할인
Ⅲ.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Ⅳ. 선진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 사례
1. 스웨덴
1) 장애연금과 보조금제도
2) 근로자 상해보험
2. 영국
1) 장애인 생계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2) 장애인 근로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
3) 보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4) 장애인 간병수당(Invalid Care Allowance)
5) 무능력 급여(Incapacity Benefit)
6) 법정질병급여(Statutory Sick Pay)
7) 중증 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Ⅴ.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발전 방향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
2. 종합적 자립지원체계의 수립·시행
3.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4. 제도간 연계를 통한 급여의 효율화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의 생활실태를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알아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90만7천원으로, 일반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0% 수준에 불과하며, 장애로 인한 취업곤란 등과 함께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 장애인 가구의 60% 정도가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이 혼자 사는 독거(獨居)가구(전체의 9.9%)와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가 장애인인 가구(약 40%)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장애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외에 장애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 교통수단 이용, 특수교육 등으로 추가비용이 소요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조사결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 평균 10만6천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추가비용은 주로 재활치료, 보장구 구입 등 의료비와 교육비로 대부분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Ⅱ.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종류
1. 의료비 지원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본인의 1차 진료기관 진료시의 본인부담금 50%, 2·3차 진료기관과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20%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부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해서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20%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 의료비로 지원예정인 금액은 69억 5000만원이며, 지원인원은 93,251명으로, 1인당 연평균 지원금은 74,530원이다.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을 선정하는 가구재산 및 월소득의 기준은 거택보호대상 장애인과 동일하며, 저소득층이 선정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비지원의 소득계층별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2000년 장애인 생활수준 실태 조사(요약본)
2. 박윤진, 빈곤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3.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1
4. 보건복지포럼,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 대안, 2006
5. 변용찬 외,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6. 한민아, 한국의 저소득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사회복지행정론] 개방체계이론 - 상황(적합)이론, 정치경제이론, 조직군생태학이론, 제도이론, 마르크스주의 이론
- 사회복지행정의 기초이론 중 두 가지 이론을 선택하여 두 이론의 기본개념과 특징, 문제점, 비판점 등을 각각 기술하고 두 이론을 비교하
-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지도가 있는 리더들 중 상반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각각의 리더십을 학습한 리더십이론을 기반으로 비교분석하고 정리하시오
- [윤리와철학]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분석
- [대중예술] 일본진출 성공 사례 - 보아(BoA), 동방신기
- 임상심리학자의 수련 모델과 한국 임상심리학자 양성과정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만약 자신이 앞으로 공부하게 된다면 어떤 과정을 선택할 것인지 서술하시오
- 지역사회복지론(지역사회의 구분에서 공간중심 지역사회와 기능중심 지역사회의 개념과 사례를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지역사회 개입이 필요한지 이유)
-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사례를 한가지 선택해 자세히 묘사하고, 이들이 보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지 대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세요 여기서 변화의 대상은 특정한 사람, 학교, 정책, 법, 제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실천론_사회복지사들은 실천과정에서 다양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며, 자신이 클라이언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기에 책임 있는 자기 주장을 위한 연습과 점검이 필요하다 자신이 갖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태도를 점검, 자기 주장 정도를 점검해 제출하시오
- [점포개발] 점포설계의 순서, 정보수집, 건물현황조사, 임대차계약서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