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과 문제점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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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2월 취임사에서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한 이래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정상회담과 특사교환을 제의해 왔으며, 또한 기존 채널과 여러 경로를 통해 남북 당국간 대화를 강조했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베를린 선언(2000.3.9) 이후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해 옴에 따라 2000년 3월 17일 중국 상해에서 남북 당국자간 첫 접촉을 가졌으며 그 후 북경에서 수 차례 비공개 협의를 가진 결과 4월 8일 우리측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북측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송호경 부위원장간에 최종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후 4차례의 남북간 판문점 접촉과정에서 절차문제 등에 대해 우리측 안을 북한측이 대부분 수용하였다. 항목별 구체적 내용 협의에 있어서도 1994년 남북정상회담 절차합의서를 기준으로 하여 타결하려는 북한 입장에 우리가 동의하였으며 북한측이 기자단 규모를 줄이는데 주력하였으나 경호통신 등 실무접촉과 체류 일정, 선발대 방북 등의 일정은 잘 타결되었다.
6월 13일 평양의 순안공항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상봉이 있었다. 분단 반세기 동안 냉전적 대결과 반목을 거듭해 온 남과 북의 지도자가 만나 함께 인민군 육해공군 의장대를 공동사열하고 분열까지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정상 외에도 남북한의 유력한 정책결정자들이 회담기간 내에 좋은 분위기와 신뢰 속에 정상들의 만남과 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었다.
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가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직접 서명하였다. 선언(declaration)이라는 형식은 1972년의 성명이나 1992년의 합의 형식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역사적인 발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남북한 정상은 베를린선언을 담은 공동선언문 제3,4,5항 외에도 통일의 원칙과 방안에 관계되는 제1,2항을 추가했다.
남북관계와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615 남북공동선언은 향후 남북관계를 풀어 나갈 기본 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 답방에 합의한 것도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두 정상이 남북관계 개선을 직접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그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남북정상회담과 후속회담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남북관계는 실로 엄청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분단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을 억눌러온 불신과 대결의 갈등 구조로부터 벗어나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의 큰 길을 열어 나가고 있다.
그 구체적인 실례로 무엇보다 남북당국간의 관계가 정상화된 점을 꼽을 수 있다. 남북장관급회담은 6차례의 회담을 통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실천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를 협의해결하는 중심기구로서 자리 매김하고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경협 실무접촉 등 여러 갈래에서 개최된 회담들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조정하고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동안 장관급 회담에서는 2000년 8월15일을 계기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를 재개시켰으며, 남북경협 확대발전을 위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개성공단사업,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추진도 합의하였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0년 9월 25일 제주도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군사적 신뢰구축문제와 경의선 연결 및 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협력문제를 협의하였다. 이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의 중지와 함께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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