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영] IMF 이후의 농촌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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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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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의 실태와 문제점
1. WTO
1.1. WTO (세계무역기구)는 무엇인가?
1.2. WTO 규범
1.3. 뉴라운드의 향후 전망
1.4. WTO 뉴라운드 협상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2. 정부의 대책과 문제점
3. 농촌의 실태
3.1. 농촌 인구 감소
3.2. 농가 부채
#2. 각 부분별로 본 농촌의 문제와 대책
1- 쌀 현황과 문제점
1. 쌀의 중요성
2. 수급현황
3. 수매 현황
4. 가격 현황
5. UR 협상이 쌀 산업에 미친 영향
6. 쌀 수입 관련 현황
7. 향후 쌀 대책
7.1 2004년 쌀 재협상 대응
7.2. 통일을 대비한 양곡정책 수립
7.3. 소비촉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7.4. 수매제도 유지 및 개선
7.5. 직불제를 비롯한 다양한 소득보장대책
7.6. 수입쌀 불법유통이 철저히 방지되어야 함.
7.7. 기타
2- 기타 주곡작물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3. 향후 대책
3- 농촌교육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1. 교육의 향상과 농촌의 취학기회
2. 농촌학교의 규모와 시설
3. 농촌학교의 교사
4. 농촌의 가정교육환경
5. 농가의 교육비 부담
4- 농촌의 생활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1. 농촌의 주거환경
2. 농촌의 하부구조
3. 농촌의 생활편익시설
#3. 결론
< 참고자료 - 주요 선진국의 농업지원 정책 >
1. 미국
2. EU의 농업정책과 소득지지, 농업예산
3. 독일
4. 프랑스
5. 캐나다
6. 일본
- 본문내용
-
현 한국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그중 하나는 분명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에 의해 압박당하고 있는 노동자 계층의 문제일 것이다.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곳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농민계층이다. 농민들은 정책상의 뿌리 깊은 홀대와 더불어 신자유주의라는 체제에 의해 이중적으로 압박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우리 조에서는 뉴라운드나 WTO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농업의 현실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재진, 평가해 보고 농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알아내고자 한다.
1- 농촌의 실태와 문제점
"무엇을 심어도 돈되는 상품이 없어. 한창 고추, 마늘 벌이가 좋다고 하여 심으니 중국에서 반값으로 들어오지, 쌀 농사 지어봐야 우리 같은 영세농들은 돌아오는 게 일년에 800이여(800만원) 800(만원). 게다가 앞으로 쌀이 개방되면 그보다 더 못받겠지. 아, 아무리 시골 사는 것이 돈이 안 든다 해도 자식들 공부시키려면 일년에 2,400(만원)은 있어야 사는 것처럼 사는데 이래서야 ~원 신자유주의에 따른 농업 개방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농촌을 살릴 의지가 없는 정부야. 정부관계자들은 그저 경쟁력이 없는 농촌을 없앨 궁리만 하고 있지."
-농민(전북 상주시 은척면 장암리 전주형씨 )과의 인터뷰 중
위의 글은 상주에 사는 한 농민분과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글이다. 비록 농민 한 분의 말이지만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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