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한국과 유엔(UN) - 역사와 활동,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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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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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UN과의 역사와 인연
1) 정부 수립 후 ~ 1960년대 이전
가. 정부 승인과 통일을 위한 대 유엔 외교
나. 한국 전쟁 당시의 집단 안보 외교
다.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와 대 유엔 외교
다-(1). 한국문제 연례 상정
다-(2). 한국의 UN가입 시도
2) 1960년대~1970년대 중반
가. 한국문제 연례 상정 지양 노력
나. 한국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외교대결
다. 한국의 UN가입 시도
3)1970년대 중반 이후~냉전 종식
4)냉전 종식 이후
가. 남북한 UN동시 가입
나. 이후의 유엔 외교 기조
Ⅱ한국의 유엔활동 참여
1)유엔가입에 따른 대 유엔 외교의 질적 변화
2)유엔 안보리 진출
3)유엔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
4)군비축소
5)인권, 마약, 난민의 문제
6)분담금 납부
7)한국 국민의 UN 진출
가. 한승수 유엔총회의장 활동
Ⅲ유엔 외교의 방향과 전략
1)국익중심의 외교
2)전략적 외교
3)일관성 있는 외교
4)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처
Ⅳ결론
- 본문내용
-
Ⅰ UN과의 역사와 인연
한국의 UN 가입은 1991년에야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에도 한국 정부는 UN을 국익증진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과거 한국의 대 UN외교는 의제를 중심으로 한 외교라기보다는 남북대결 구도 속에서 주로 남북한 문제 위주의 외교에 치우쳤음이 사실이다. 냉전 기간 중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우월적 지위의 확보와 UN가입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남북한 대결은 큰 의미가 없게 되었고 또한 북한과의 UN동시가입이라는 획기적인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UN외교도 점차 의제 중심의 외교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50년간의 한국의 UN외교는 시기별로 정부 수립 후부터 1960년대 이전, 1960년대~1970년대 이전, 1970년대~냉전 종식까지, 그리고 냉전 이후의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 정부 수립 후 ~ 1960년대 이전
이 시기 한국의 외교 정책의 주목표는 남북 대결 구도 속에서 출범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국제 사회로부터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받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 정권의 국제적 승인을 저지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봉쇄, 고립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가. 정부 승인과 통일을 위한 대 유엔 외교
한반도 문제가 최초로 유엔에 상정된 것은 1947년의 제2차 총회에서였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에 따라 설치된 미소 공동 위원회가 미소 양국의 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자 미국이 <한국의 독립에 관한 문제>를 총회 의제로 제안, 채택된 것이다.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현대사1, pp 89-94
이후 1975년 제30차 총회까지 한반도 문제는 유엔 총회의 주요 의제로 거의 매년 토의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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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황병무 외 <국제기구와 한국외교> 서울, 민음사,1996
김달중 편저, <한국의 외교정책> 서울, 오름, 1999
김대순, <국제법론> 서울, 삼영사, 2004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서울, 한울, 2003
박치영, <유엔 정치론> 서울, 법문사 1995
박치영, <유엔 정치와 한국문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오기평, <현대국제기구정치론> 서울 , 법문사 1999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서울, 한울, 2003
왕임동, <신국제질서에서의 한국의 유엔외교의 방향과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2002
김근식, <북한의 유엔외교> 국제정치논총 2001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 현대사> 서울, 돌베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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