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사례연구 -중남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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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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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 본론
1. 중남미 개괄
2. 볼리비아
3. 파라과이
4. 한국의 대 파라과이 ODA
Ⅲ. 결론
1. 작은 규모.
2. 일부 국가에 대한 집중과 지나친 분산
3. 목표가 불분명한 지원
4. 한국 위주의 사업
5. 개선방향
- 본문내용
-
Ⅰ.서론
우리나라의 ODA는 역사가 짧고 총국민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대비한 규모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속한 국가들의 평균의 1/4에 불과하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외교의 중요한 수단인 ODA에 대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정부의 인식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규모가 영세하다 하더라도 (아니면 오히려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라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ODA 정책은 필요하다.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오늘날 OECD 국가로서 우리나라에 거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좀 더 잘 부응하기 위해서는 ODA의 기본 원칙, 적정 ODA 규모의 중장기적 발전계획, ODA의 배분 등 ODA에 관한 기본정책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ODA 정책은 우리나라의 외교적 목표와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제약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공적개발원조의 세계적 추이에 조응하면서 동시에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한국형 ODA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모색을 대중남미 ODA를 중심으로 전개할 것이다.
중남미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중남미 33개국은 인구 5.1억 명, GDP 2조 달러, 교역규모 8천억 달러의 거대한 시장이다. 1980년대 이래 20년 이상 계속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근 강한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는 (2004년도 실질경제성장률 5.5%) 점을 감안할 때 중남미는 다시 유망한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는 우리나라가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일방적인 출초지역이기도 하다. 아울러 중남미는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원유, 철, 구리, 은, 주석, 알루미늄, 니켈 등 주요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중남미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도 매우 크다. 중남미에는 모두 33개의 독립국이 존재하며 이것은 바로 UN을 위시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이 33개임을 의미한다. 멕시코, 브라질 등 국제사회의 중견국도 여럿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국가들이 각종 역내협의체 및 지역통합체를 통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과 위상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9년도 대중남미 무상지원액은 55.8백만 달러로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무상원조의 약 8%에 불과하다.
대중남미 ODA가 매우 미미할 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 줄어든다는 것은 한국과 중남미의 양자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중남미에 대해 오래전부터 대규모 지원을 해 온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남미에만 ODA의 약 50%를 집중하고 있는 스페인 외에 최근에는 중국도 중남미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의 수출과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이 매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이것은 또 정치적 협력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이 발표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ODA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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