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생성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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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생성배경>
1. 사회보장의 개념과 관점
1) 사회보장의 개념 : 나라나 학자마다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이 각각 다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개념이 다르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빈곤 해소, 삶의 질 향상 등은 기본적으로 생각되는 개념으로 보인다.
2) 사회보장을 보는 관점 : 사회보장제도의 생성배경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광의의 사회복지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생성배경은 사회복지의 생성배경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2. 사회보장 변천에 관련된 요인
- 사회보장제도의 생성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시작과 그 변천에 관련된 요인을 알아야 한다.
1) 사회복지의 시작 :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시작은 사실상 인류가 사회생활을 할 때부터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시대 부터 생업인 농업에 영향을 주는 풍수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난구제는 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 하나라고 보았다. 즉, 재난 및 가난구제의 책임을 국가가 맡았다. 이에 반해 서양, 즉 유럽의 경우 중세 봉건시대에 기독교의 종교적 차원에서 구빈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당시 구빈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2) 사회보장 변천에 관련된 요인 : 사회보장의 변천과 관련된 가장 큰 요인은 사회가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획기적으로 사회가 발달되거나,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회가 피폐해질 경우와 같이 역사적 사건이 바로 사회보장의 변천에 관련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3. 외국의 사회보장 생성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의 경우 기독교의 종교적 차원에서 구빈이 이루어지다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현대적 개념의 사회보장이 생성되고 발달되게 된다.
1) 사회보장의 시작
(1) 봉건제의 몰락 : 봉건제가 몰락하게 된 배경에는 전 유럽에 창궐했던 흑사병(1848~1849)과 인클로져운동(15~19세기 초)이 있다. 흑사병의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많은 유랑민과 빈민이 생겨나게 된다. 인클로져운동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지를 양을 키우는 목축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소수의 지주계급에게로 토지가 집중되고 많은 농노들이 토지를 잃고 유랑민과 거지가 된다. 이에 영국에서 최초로 구빈법이 실시된다. 그러나 빈민을 통제하는 성격이 강하여서 사회보장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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