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생성배경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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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생성배경의 비교
1.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생성 배경
1) 사회보장의 생성기 : 튜더왕조의 구빈대책과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
14세기 중엽의 흑사병과 15세기부터의 엔클로우져(enclosure)운동으로 인해 많은 유랑민이 발생되었다. 16세기 전반에 영국에서 빈민(poor)이 최초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회적 무질서를 막기 위해 영국 튜더왕조는 일련의 구빈정책들을 실시하였다. 1349년 제정된 노동자조례(Statute of Laborers)이며, 1388년에 빈민법(Poor Law Act)과 직인조례(Statute of Artificers)가 제정되었고, 1597년에 빈민구제법(An Act for the Relief of the Poor)이, 1598년에는 방랑자와 건강한 걸인에 대한 처벌법(An Act for the Punishment of Rogues, Vagabonds and Sturdy Beggars)이 제정되었다.
엘리자베스여왕은 이러한 법제들을 정비하여 1601년에 빈민법을 체계화하게 되었다. 이것을 가리켜 1601년 빈민법 또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빈민법을 말할 때에는 바로 이 법을 말한다. 1601년 빈민법의 특징은 첫째, 빈민들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차별적으로 대처하였고, 둘째, 구빈행정체계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8세기말이 되면서 빈민법체제에 변화가 나타났다. 1782년에 제정된 길버트법(Gilbert Act)과 1795년 실시된 스핀햄랜드제도(Speenhamland system)는 빈민법의 억압적인 성격을 완화시키는 인도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구빈비용을 증가시키고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1834년에 신빈민법의 도입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1834년 신빈민법(New Poor Law)은 자유방임주의의 가치에 입각하여 제정되었는데, 열등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less eligiblity)과 작업장 검사(Workhouse Test)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빈민법체제에 대한 평가는 빈민법이 비록 빈민들에 대한 구호의 내용을 담고 있다하더라도 현대적 사회보장의 효시로 간주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것은 빈민법체제가 수혜자들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운영되었기보다 억압, 통제, 온정의 원리를 따랐기 때문이다.
2) 사회보장의 형성기 :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19세기말에 접어들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은 사회보장의 역사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럽에서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는 산업화의 진전 및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정립, 노동계급의 성장과 보통선거의 확대, 위기관리자로서의 국가의 성장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산업화의 진전은 빈곤문제, 실업문제 등의 사회문제들을 수반하게 되어 사회개혁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켰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화로 인해 자본주의적 임노동관계가 확산됨으로써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가능하게 해 되었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성장과 보통선거에 따른 노동계급의 정치적 등장은 노동계급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제도의 확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국민국가의 성장과 국가행정체계의 성립은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을 도입시키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 19세기 후반에서부터 사회보험제도는 급격한 확산되었다. 국가에 의한 강제적 가입방식으로 사회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독일인데, 독일에서는 질병보험(건강보험), 노동자보상보험(산재보험), 폐질보험(노령연금)이 도입되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영국에서 1911년에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이 도입되었다.
3) 사회보장의 팽창기 : 자본주의 황금기와 복지국가의 등장
제2차세계대전 속에서 국민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반대급부로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이다. 베버리지는 영국사회가 공격해야 할 5대 악(five giants)으로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구상이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여섯 가지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즉, 정액급여(flat-rate benefits), 정액기여(flat-rate contribution), 행정책임 통합(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급여충분성(adequate benefits), 포괄성(comprhensiveness), 피보험자 분류화(classification) 등이다. 주요 자본주의국가들은 영국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사회보장을 확충하기 시작하면서, 1950년대부터 ‘복지국가’로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사회보험제도의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었고 급여수준이나 적용범위도 넓어졌고 사회보장비도 급증하였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이미 1960년대에 국내총생산액 중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이 10% 이상을 넘어섰으며, 1975년에 이르면 20-30%대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사회보장의 팽창은 전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2-4%의 완전고용을 지속하게 되는 경기호황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확대일변도였던 사회보장은 19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재조정의 국면을 맞게 된다.
4.)사회보장의 재편기 :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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