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생성배경 [사회보장의 개념, 외국의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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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생성배경 ◈
1. 사회보장의 개념
가. 사회보장 개념의 유래
-사회보장은 고대사회에서 유래된 상호부조에서, 중세의 자선, 박애사업, 군주의 중요임무 중 하나인 재난 및 빈자의 구제사업 등을 거쳐, 근세에 접어들어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과 세계 대공황, 세계 1,2차 대전 등으로 생성된 사회문제 해결 차원의 모든 정책들이 20세기에 들어와 사회보장과 종합적인 사회복지로 발전되어왔다.
나. 현대적 의미의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표현되고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정에서 비롯되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보장의 용어가 일반화 되었다. 사회보장의 개념이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다른 각국의 사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나 그 의미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며, 둘째, 각국의 사회보장의 발전과정이 사회경제적 사정의 변화에 대응하여 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 사회보장을 정의하는 입장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다. 대표적 사회보장의 개념
1) 일반적인 개념정의
(1) 사회적 위험(노령, 장애, 사망,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과 특별지출(결혼, 양육, 사망 등)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정 프로그램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공적조치들을 뜻한다.
(2) 현재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제도들로 이루어져있다.
2)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의 개념
- 5대악(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중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고(보편주의), 전 국민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라고 규정했다.
3) ILO의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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